[정책평가] 로또복권과 정부의 복권정책 나갈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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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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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로또복권의 탄생배경과 도입경과
1. 로또복권의 개념
2. 로또복권의 탄생배경
3. 로또복권의 도입경과

Ⅲ. 2003년 로똑복권 수익금 집행계획 및 내역
1. 중산& 서민층 및 국가유공자 지원
2.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지원
3. 지역균형 발전
4. 산림환경 보전지원

Ⅳ. 평가방법 및 평가
1. 평가방법 (과정평가)
1) 과정평가의 개념
2) 과정평가의 실시 이유
2. 평가영역
1) 수익금 배분 및 집행의 적절성
2) 집행 계획 및 과정의 적절성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효과성
3. 평 가
1) 평점 산출 방법
2) 평점 산출 근거

Ⅴ. 결 론
1. 평가 후 개선방안
1) 복권기금으로 인한 혜택 증대
2) 수익금 배분비율 검토
3) 별도의 기금 설립
4) 수익금 사용내역 공개 의무화
5) 기타 복권관련 사항 정비의 필요성
2. 최근 복권정책 추이
1) 복권당첨금 소득세율 인상
2) 복권위원회 설치
3) 통합복권법 시행
4) 복권 구매 한도액 제한
5) 로또 가격 인하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로또를 도입하여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과연 이러한 복권(로또)에 관한 정부의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또 그러한 정책의 기대효과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이 글에서 로또가 무엇이며,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도입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러한 2003년 로또복권 수익금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평가해보며, 앞으로 정부의 복권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로또복권의 탄생배경과 도입경과

1. 로또복권의 개념

로또복권은 1부터 수십 개의 번호에서 순서에 관계없이 5~7개의 번호를 선택하고, 추첨절차를 거쳐 추첨된 당첨번호와 복권구매자가 선택한 번호를 비교하여 일치하는 개수를 기준으로 등위가 결정되는 게임이다. 기존의 복권과 다른 점은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당첨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당첨금액이 판매액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금이 이월되어 고액의 당첨금 발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2월부터 발매되기 시작했는데 6/45방식으로 1~45개의 번호 중 중복되지 않는 6개 번호를 선택하여 추첨을 통해 결정되는 6개의 번호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등위가 결정된다. 이 때 당첨금은 판매액의 50% 수준으로 복수당첨자가 있을 경우 당첨금은 균등하게 분배된다.

2. 로또복권의 탄생배경

과거 각 부처가 개별법에 근거하여 경쟁적으로 복권발행에 참여함에 따라 복권발행기관과 복권종류가 지나치게 많은 문제점 등이 지적되어 왔고, 복권발행기관 간 과당경쟁으로 판매수수료 등 유통비용이 상승하여 공공재원 조달의 효율성은 떨어지면서 국민의 사행심만 조장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었으며, 기존의 사행성․ 도박성 위주의 복권사업에서 보다 건전한 선진형 복권인 로또복권으로의 유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에 따라 로또복권이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복권발행 관련부처는 온라인 연합복권(로또복권)의 발행과 함께 복권발행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공익기금 조성 확대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 국내 문헌 (논문)

김현아. “로또복권 수익금 활용 및 관리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3.
박기백 외 3인. “기금운영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2.
김상헌.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 국내 문헌 (단행본)

노시평 외 3인. 「정책학」. 서울: 학현사, 1999.

■ 기 타
국무총리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opm.go.kr
국무총리실 복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bok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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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
(2007.06.16 15: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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