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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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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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ꊱ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3. 결론

ꊳ 산재보험 급여체계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2. 대책방안
3. 결론

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방안(시행령, 시행규칙, 지침)의 문제점 및 대안
1. 수급자 선정
2. 급여
3. 행정 인프라
4. 필요 재정의 확보

ꊵ한국형 국민연금제도의 특징과 한계
1. 능력주의와 평등주의의 균형
2. 세대내․세대간 강력한 소득재분배 구조
3. 국민통합 구조
4. 불완전 적립방식
5. 국민연금 몬로주의
♠ 한국형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1. 국민연금 먼로주의의 극복과 소득보장체계 중심축으로의 역할 재정립
2. 적정 세대간 재분배 구조로의 전환
3. 국민통합 유지와 소득재분배 왜곡 최소화 구조로의 전환

본문내용: ꊱ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아동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정부와 민간의 지원수준이 대체적으로 충분치 못하고 지원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있다.
1) 요보호아동의 발생 : 요보호아동 발생 유형을 보면 가출아, 미혼모아동, 기아, 미의 순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가출아의 증가는 가정의 기능상실로 아동·청소년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제 해결 위해 가족상담, 가족수당제도의 도입과 가족복지센터 설 등 가족복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예방적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재원조달 확대 : 우리나라는 서비스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국고, 지방세, 민간지원, 자체수입등에 의존하고 있다. 대안으로 국고부담금으로 복지재정을 늘려가고 아동복지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며 복지시설의 규모와 수를 대형화하는데 정부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
3) 시설보호 : 가정해체로 인한 부모의 양육 기피의 요보호아동의 발생 등으로 인한 아동이 보다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성장, 양육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기숙시설이나 집단가정형태등의 소규모 가정단위 보호방식이 필요하다.
2. 노인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경제적인 문제 :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로서 1998년 생활보호법 적용시 노인 1인당 월 16만 2천원, 시설보호 노인은 1인당 13만 5천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 노령수당이 지급되나 급여수준이 실제 욕구에 비해 매우 낮아 실질적인 생계유지가 힘들다. 그래서 소득보장제도로 생활 질 향상과 정신적인 안정된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노인복지를 위해 투자한 예산의 비율이 지나치게 적어 투자비율에 대한 재조정이 시급하다.
2) 노인의 의료문제 : 노인의 의료비 지출은 경제문제와 연계되여 그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의료비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으로 노인들의 의료비 경감 위해 의료수가를 낮추고 질병과 연간 보험적용일수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인의 주택문제 : 노인에 대한 주택 보장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본 보장임에도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주택 보장이 전무한 상태이다. 저소득층의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시설 확충과 유료시설인 경우에는 입소요금과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
4) 시설상의 문제 : 노인복지 프로그램이 단순하여 별다른 기능이나 프로그램이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입소노인 보호 위한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또 입소노인에 대한 정부 지원생계비가 최저생활보장에 크게 부족하고 지원금 책정기준도 비합리적, 비현실적이다.
5) 노인의 여가, 교육문제 : 노인들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그래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과 운영비 적극 지원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편성되어야 한다.
3. 장애인 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시설상의 문제 : 복지의 방향이 재가복지서비스의 증대라고 하나 수용시설의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의 복지시설이 인원 초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또 수용설이 시설의 노후로 개축의 필요하며 설비면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부족한 재정으로 비싼 재활기구도 설치할 수 없다. 그래서 장애종류와 정도에 따른 시설 확대와 노후시설의 교체 및 장애인 욕구에 부

참고문헌: 한국복지행정개론, 한국복지 행정 학회, 장왕인쇄사
․ 한국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1.6
․ 한국사회복지학 (1999)
․ 사회복지정책 (2000)

자료평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바라던 자료가 많이 없네요 ㅠ
lpsh***
(2009.11.19 21:46:48)

매우 좋아요
kimsuo***
(2006.05.12 22: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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