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의 FTA 평가와 대응전략 및 AFTA(Asean Free Trade Area) 조사분석

FTA가 늘고 있다. 이는 다자협상에서 제도적 장벽 문제가 현안이 되었고 자유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한국도 세계적인 통상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 보완책인 FTA를 수용함으로써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한. 중. 일의 경쟁과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3국간의 산업분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FTA전략이 절실하다. 2000년대에 접

FTA)체결과 같은 전략적 접근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세계경제는 유럽통화동맹(EMU)의 결성,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로의 확산, 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확대 등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큰 추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무역블록화의 심화는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체제 국가나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경제운용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국, 일본, 중국 등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블록을 형성하게 하는 압

AFTA미국요르단FTAA캐나다칠레멕시코칠레EU멕시코ANZCERTA관세철폐수량제한금지세이프가드조치반덤핑상쇄관세원산지규제관세평가세관수속투자서비스기준인증(MRA)위생식물검역정부조달지적재산권경쟁분쟁해결국제수지조항일반예외경제기술협력합동위원회전자상거래인적이동환경노동참고) FTA 협상에서 타결이 가장 어려운 분야가 상품교역분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이다. 주요 쟁점사항은 기본관세율 및 관세

FTA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진행중인 한국의 FTA 사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창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FTA 분석과 그 사례 제시1. FTA의 개요와 현실(1) FTA 개요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이는 당사국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FTA; ASEAN)►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6개국이 결성한 경제통합체 ☞ 1993. 1. 1. 공식 출범► 1995년에 베트남, 1997년에 라오스와 미얀마(버마), 1999년에 캄보디아가 추가로 가입되어 현재 회원국은 10개국임☞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FTA: ASEAN Free Trade Area)(2) 경제통합의 형태-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의 촉진 - 외국으로부터의 간섭을 배제하고 역내국가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 경제사회기술문화 각 분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