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정책과 특징 및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조사분석

인권회복을 지향한 비폭력주의 투쟁을 펼친’ 공으로 노벨평화상을, 1992년에는 국제인권상, 2002년에는 유네스코 인권상을 받았다.그러나 아웅산 수지에 대한 가택연금은 2000년부터 다시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Ⅲ. 연구방법1. 자료조사 및 분석1.1 자료 수집 과정자료 수집은 2010년 5월24일~30일까지 7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주제 중 미얀마와 아웅산 수지에 관련된 부분은 미얀마 관련 서적의 리스트(첨부1)를 작성 후 각 팀원들이 읽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간의 외교접촉이 이루어지면서 세계적으로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는 단계적․기능적 통일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군사문제에 있어서 군축보다 군사적 신뢰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을 확립하였다. 그러나 남․북한의 정책의 변화는 데탕트라는 세계적 정세에 영향을 받은 것보다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 사이의 화해가 자신들의 안위에 불안한 요소로 인식한 남과 북의 자구책

북한 사람들과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의 인권현실이 공개되었다. 이들을 통해 북한의 처참한 기아실태, 정치범수용소, 주민이동의 통제, 김부자 우상화 등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정보가 국제사회에 알려졌다.북한의 인권문제는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자유로운 정당결성 및 민주적 선거절차, 언론․출판․집회․결사․시위 등의 보장과 공정한 법적 재판절차와 같은 시민적

인권의 특징 2 3. 국가 자주권과 국제적 개입의 문제 2 4. 세계 인권 선언 분석 3 1) 세계 인권 선언 3 2) 국제인권규약 3 Ⅲ. 북한 인권 실태 분석 4 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A규약) 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4 1) 생존권 5 2) 사회보장권 5 2.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기준에 비추어 본 인권침해 실태 6 1) 생명권 6 2) 평등권 7 Ⅳ. 인권 개선 방안 8 1. 국제사회의 개입 8 2. 국제협력의 기본방향 8 3. 한국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

인권문제이다. 90년대 중반부터 식량난으로 인권문제가 시작 되었는데, 식량이 부족하여 소를 훔쳐 잡아 먹으면 본 때를 보이기 위해 공개 처형을 하거나, 식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동할 자유조차 북한주민에게는 없었다. 둘째로 고문 및 여타 잔인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 처우 또는 처벌, 공개처형, 불법적, 자의적 구금, 정치적 이유로 한 사형 부과, 다수의 수용캠프의 존재 및 강제노동의 광범위한 사용과 자유가 박탈된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