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론] 호주제가 이혼여성가족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27 / 2019.12.24
  • 21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97)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서론

1.연구목적 및 필요성
2.연구범위

Ⅱ.호주제와 이혼여성가족
1.호주제에 대한 이해
2.외국의 호적제도 및 신분기록제도
(1).일본의 호적제도 (2).중국의 호적제도
(3).미국의 신분기록제도 (4).독일의 신분기록제도
(5).프랑스의 신분기록제도
3.호주제도와 이혼여성가족
(1).호주제도의 문제점
(2).이혼여성가족과 호주제도
(3).이혼여성가족의 문제특성
가.경제적문제 나.자녀양육문제
다.심리정서적인문제 라.사회적편견

Ⅲ.이혼여성과 관련된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

1.국민연금제도에서 분할연금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3.모자복지서비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선정

Ⅳ. 결론 및 제언

1.결론
2.함의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호주제는 개인의 족보나 사문서가 아닌 국가공문서에 호주를 중심으로 모든 가족의 신분변동사항을 편제함으로서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의식을 부추긴 결과 여아낙태 및 성비불균형을 초래 하게 된 반여성적 제도이다. 이에 범 여성계를 중심으로 세 차례의 가족법 개정 과정에서 호주제도는 지속적으로 논쟁의 지점이 되어왔고, 특히1990년 가족법 3차 개정이후 실질적인 남녀평등실현과 민주적인 가족제도의 확립을 위해 줄곧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였다. 지난 9월 법무부에서는 호주제 폐지와 선진적이고 평등한 가족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법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10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다소 진통이 예상되지만 입법기관인 국회 통과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때 호주제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결부되어 있어 여성의 입지를 불리하게 한다. 사회복지 수급권이 가부장적 가족모델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조, 모자복지 서비스, 사회보험 등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여성에게 불리하며, 여성의 부정적 경험을 조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연금제도인 국민연금제도의 기본 패러다임은 가부장제에 기반한 남성부양자 모델로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로 여성은 가사전담자로의 구분을 강조함으로서, 남성의 복지수급권은 노동자라는 지위에 근거하는 반면 여성은 남성의 피부양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남식■■?신은주?성정현(2002), "여성 조건부 수급자들의 실태와 자활의욕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19.
김경희?백진아?엄규숙(1999),"복지정책이론의 여성주의적 재구성을 위한 시론", 사회학회.
공현숙(1998), "연금보험에 있어서 여성수급권 보장에 관한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권문일(2003), "분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연구포럼」봄호, 국민연금관리공단연구센터.
신용주(2001), "영국의 한 부모 정책", 한국여성학 제 17권 2호.
신혜섭(2001), "복지국가에서의 탈상품화, 성, 가족과 사회적 시민권-성주류화된 복지정책 에의 함의", 2000년 추계(17차)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여성학회.
양정자(1994), "호주제도가 사회보장에 미치는 영향", 「가족법연구」제8호.
양현아(2000), "호주제도의 젠더정치 : 젠더생산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16권1호.
______(2002), "1990년대 한국 가족정책의 이념과 과제:모성보호정책과 호주제도 개혁론을 중심으로", 「젠더와 사회」제1권.
양해경(2001), "한부모 가족의 사회복지지원 대책에 관한 연구 : 이혼, 사별의 발생원인에 다 른 별도의 지원대책에 대하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혜경(1994), "사회주의 여권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성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가족복지] 재혼가족
  • 가족 사례 1. 사례 1. (동화 속에 나타난 재혼가족의 사례)2. 사례 2.Ⅳ.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방향1. 재혼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1) 법, 제도적 차원☞ 여성부에서의 호주제 폐지를 위한 노력 (2) 프로그램 차원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방향(1) 법, 제도적 개선(2) 프로그램 개발 차원(3)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을 위한 홍보 차원Ⅴ. 결 론Ⅵ. 참고 문헌Ⅰ. 서론요즘은 가족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혼과 재혼의 증가로

  • [가족복지론] 이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대안 모색
  • 가족(1) 재혼에 대한 관점 (2) 재혼의 실태 < 표 > 연도별 혼인건수와 재혼건수(3) 재혼가족의 특징(4) 재혼가족의 적응(5) 건강한 재혼가족< 사례 1 > 친구의 가족 사례☆ 사회복지 대안 모색 ☆< Ⅲ. 사례 2 >1. 고부 갈등(1) 고부갈등의 원인(2) 고부갈등의 해결 2. 이혼여성가족 (1) 이혼여성의 자녀 양육과 부모역할< 표 > 자녀양육과 관련한 당면문제 (2) 이혼 여성ㆍ자녀들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3) 이혼 여성의 부모역할 및 자녀 양육 지원 정책 과

  • 재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해결방안(A+)
  • 가족의 정책과 복지서비스 대책 1. 우리나라의 재혼정책 현황1)법, 제도적 차원 2)프로그램차원2. 재혼가족을 위한 복지대책1)가족생활교육 서비스2)가족상담 서비스3)동년배지지집단 구성4)재혼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인식의 전환5)재혼가족 프로그램 ①프로그램구성②프로그램의 내용 및 목표Ⅳ. 결론참고문헌 재혼가족의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복지서비스를 통한 해결방안Ⅰ 서론최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재혼 역시 증가하는 추

  • [사회학] 이혼가정 아동
  • 미치는 영향 1) 정서적 문제2) 행동적․사회적 문제3) 학업적 문제4)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이혼의 영향 5) 이혼에 대해 아이가 보일 수 있는 반응5. 발달단계별 이혼에 대한 적응과정 1) 전학령기2) 학령기3) 청소년기4) 성인기 이후6. 재혼을 통한 새로운 문제 Ⅲ. 결 론 1.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대책 방안 1) 이혼 예방을 위한 활성화 방안 2) 이혼 가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3) 이혼가정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 2. 가족상담♣ 부록 (

  • 재혼가족의 문제점해결방안과 가족복지대책00
  • 호주제로 대표되는 제도적 문제와 재혼가정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이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이 장에서는 제혼가정의 문제점과 복지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Ⅱ. 본 론1. 재혼가족의 의미와 발생동기1) 재혼가족의 의미이미 한번 또는 그 이상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남성이나 여성이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재혼가족이란 배우자의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재혼 이상의 결혼으로 하나의 가구를 유지하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최근 판매 자료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