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영화`플래쉬 오브 지니어스(Flash of Genius)`와 특허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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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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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Ⅰ. 특허분쟁의 발생요인
Ⅱ. 특허권자의 권리 행사
Ⅲ. 특허분쟁의 해결 절차
Ⅳ. 특허분쟁 예방대책
Ⅴ. 영화(‘발명의 기준’에 대하여)
Ⅵ. 맺음말
- 본문내용
-
Ⅰ. 특허분쟁의 발생요인
-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ᄋ 특허 발명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해 생산된 물건의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등을 하는 행위
ᄋ 특허발명을 간접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 청약을 하는 행위
- 방법의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만 필요한 물건을 업으로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Ⅱ. 특허권자의 권리행사
가. 경고장의 발송
- 침해자의 실시물이 자신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침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보한 후 침해금지및 실시물의 폐기 청구와 아울러 그 동안의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신용 회복의 방법으로서 사죄광고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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