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청계천복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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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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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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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2. 청계천 사업의 개요
(1)사업계획 일정
(2) 사업 소요 예산
(3) 비용 편익 분석
3. 청계천 복원 사업 계획
(1) 도시계획 설계 부문
(2)도심 산업 부문
(3) 역사 문화 부문
(4) 민원 대책
4. 청계천 복원 사업 분석
(1) 정책 의제화의 문제
(2) 대안의 개발과 선택과정 생략
(3) 강제적 정책 집행과 대책 미비
5. 결론
- 본문내용
-
1. 머리말
2003년 7월 1일 서울시에서는 거대한 공사가 시작되었다. 서울 중심을 가로지르는 청계천 복원 공사가 그것이다. 지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완전히 복개되어 잠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청계천이 21세기에 들어와 그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청계천복원은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며 청계천복원사업은 21세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과업이다.
청계천복원이 이루어지면 서울은 환경친화적, 인간중심적 도시공간으로 바뀔 것이다. 이것은 서울이 21세기 도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서울의 이미지를 일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에 우리 문화유적이 복원되면 서울은 600년 역사성이 회복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도시로 자리매김을 하며, 청계천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휴식처이자 관광명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계천복원으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새로운 상권이 조성되며 서울은 동북아의 중심도시, 국제적인 상업도시, 금융거점도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환경복원사업은 서울의 얼굴을 바꾸고 서울시민들에게 미래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청계천 복원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청계천 복원 사업과정은 허점 투성이에 문제가 속출하였다. 이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와 기본 계획 그리고 정책의제화 설정과정과 정책분석내용중 문화재 부문과 상인 이주문제에 대해서 정책분석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논의할 것이다.
2. 청계천 사업의 개요
(1)사업계획 일정
☞총 사업기간 : 2003.7 ~ 2005. 9
- 2002. 7. 2 : 기본계획 시정개발연구원 용역
- 2002. 9. 25 : 기본계획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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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16: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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