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성매매의 금지와 합법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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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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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각국의 입법형태
2. 한국의 성매매 현장
3. 성매매 합법화 국가의 현황
4. 성매매 금지 / 합법화 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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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1) 윤락 : 법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찍힌다. 우리 사회에서 법이 정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 매춘,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2) 매매춘 : 성욕이란 봄에 새생명이 돋아나듯 지극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필연적인 것, 고정된 것으로 포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새 생명의 싹을 틔우는 봄에 빗대어 춘(春)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3) 성매매 : ‘성매매’라는 용어는 아동 매매, 인신 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의 거래를 이루게 하는 총괄적인 맥락이 들어난다.
◎성매매의 법적 개념
우리나라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는 성매매를 ‘불 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적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라고 정의한다.
1. 성매매에 관한 각국의 입법형태
1) 금지주의
금지주의는 성매매를 범죄사건으로 취급해 금지하는 것이다. 포주 등 성매매행위를 조장, 착취하는 자는 물론 매음자도 처벌하는 입법태도로 우리나라 현행법도 이에 속한다. 현재 금지주의를 채택한 나라는 태국, 필리핀, 미국의 몇 개 주(뉴욕주, 일로노이주) 등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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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혜(2005) 「섹슈얼리티 강의」 6장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오김숙이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이야기들」
-이경재(2009)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김애령(2008)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유숙란외(2007)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조진경(2007) 「독일 방문 그이후...왜 반성매매인가?」
-고정갑희외(2005) 「쟁점1. 성매매특별법1년 :법, 세계화, 성노동」
-전국 성노동자연대(전성노련) 카페 http://cafe.naver.com/uavenus
-다시함께센터 http://www.das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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