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정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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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1. 북한 이탈주민이란?
2. 북한 이탈주민의 현황
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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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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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북한 이탈주민이란?
-1990년대 이전 귀순자, 귀순용사라는 용어 사용,
1990년대 이후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남한테 유입되는 북한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부르는 용어로 탈북자가 사용되었다.
2005년 북한출신 국내 거주 인구가 증가하면서 ‘탈북자’라는 용어가 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른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통일부에서는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그 대체용어인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진 새터민은 순 우리말로 만들어진
말이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북한을 탈출한 사람’으로 표기되어 이전에 사용
하던 탈북자와 정의는 같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터민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을 위해 북한을 떠난 것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한국에 입국하지 못한 제 3국 체류
중인 북한출신 주민들까지 다 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2008년 11월, 통일부는 그간 법률에 의한 용어로 상용되었던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정의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 이라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이전에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는 새터민이라는 용어와 병행되어 사용
되었지만, 주로 법률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새터민이라는 용어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고, 논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통일부에서는 가급적 새터민 이라는
용어사용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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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문서를 열어보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열어지지가 않습니다. 비용도 싼것이 아닌데 그것보다도 한시간을 이상을 소비하여서 대단히 불쾌합니다. 어떻게 보상을 할겁니까?
asy***
(2012.07.12 04: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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