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참법상 고충처리제도의 내용

제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06, p.12.이에 대해 노조전임자의 인정근거와 법적지위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를 살펴보겠다.(2) 학설의 대립 이희성, 「노조전임자 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pp.112~113.전임자의 인정근거에 대해서는 단결권설, 협정설, 제한적 협정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단결권설의 입장은 전임자의 법적 근거를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Ⅵ. 고충처리1. 고충처리제도의 의의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가지는 불만이라는 점에서 집단성을 지니는 노동쟁의와 구별된다.2. 고충처리의 취지고충처리제도를 의무화한 취지는 근로자 개인의 고충이라 하더라도 불만이 누적되면 분쟁화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고충처리과정에서 노사관의 신뢰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에서는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였을 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자율적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자율적 분쟁해결이란 노사자치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

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3.인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 및 조사 4.인권 관련 국내외 협력 등의 업무(제19조)를 담당한다.(2) 노동부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분쟁을 처리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고용

법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5) 노동조합과의 비교현행 공무원직장협의회 제도의 모호한 성격규명을 위해 공무원 직장협의회 도입시 함께 논의 되었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상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공통점으로는 첫째, 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허용된 공직내의 단결체라는 점이다.둘째, 5급 미만의 하위직 공무원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하위직 공무원의 고충처리와 사기진작 및 근무환경개선 등에 큰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