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고용정책] 노인인구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부의 현실적인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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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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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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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노령화 시대의 도래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II. 노인고용의 사회적․개인적 의의와 사회적 인식
III. 우리나라 노인고용 현황과 문제점
IV. 대안 제시
V. 마치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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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노령화 시대의 도래와 노인고용의 필요성
한 사회(국가)의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7%가 넘는 경우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라 하고, 15%를 넘을 경우 노령 사회(aged society)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현재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9년 혹은 2022년에 노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 현상은 현대 문명의 산물이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현상이며 개개 국가 차원을 넘어선 전 인류의 문제이지만, 우선 당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인구의 노령화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경제적 생산력이 떨어지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노령 인구의 소비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커다란 문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단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는 물론이고, 신체의 노화에 따라 증가되는 의료 서비스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공간 제공 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들이 주요 문제일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부모에 대한 효나 어른에 대한 공경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노령 사회의 문제점이나 그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경향이 많았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노인 혹은 노령 인구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개인적 차원에서 무마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압력으로 등장할 것이다. http://seoul2.seoul-gchs.seoul.kr/%7Ejinhak/problem/sisa/sisa107.htm
이렇듯 이제는 사회 전체적인 시야에서 접근해야할 노령화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의료 ․ 공중보건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의 증가는 노인인구를 증가시킨 반면, 사회의식의 변화에 따른 출산율의 저하로 젊은 노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양인구의 피 부양인구에 대한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는 사회적 생산력 감소로 이어져 곧 주된 사회문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자유주의 물결에 따라 확산된 정리해고와 이른 퇴직은 기존 정년을 훨씬 더 앞당겨서 고령 인구의 심리적 위축감,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생산성 저하라는 국가적 측면 외에도 늘어나는 노인 인구 개인적으로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역할 상실로 인한 정신적 허탈감 등 인간의 노후 생활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
노인복지에는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이러한 노인의 경제적 문제와 사회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고용이 적절한 대안으로서 제시되어 왔다. 노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은 노후생활의 안정과 존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이에 따라 노인 개개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에도 기여하고,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국가 생산력 감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도 노인고용 촉진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노인고용 촉진에 있어 노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고 노령사회로 진입이 확실시 되는 우리 사회의 경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고용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정책적으로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의 보편화는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 노인들이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는 여건이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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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렬 外,『한국의 노인복지』, 도서출판 월인, 2003
박태룡,『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2002
이가옥,『더불어 만드는 삶과 희망』, 나남출판, 1999
허정무,『현대사회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도서출판 협신사, 2000
http://news.naver.com/news_read.php?oldid=20031123000031147011
http://seoul2.seoul-gchs.seoul.kr/%7Ejinhak/problem/sisa/sisa1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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