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동북아지역 통합과 경제협력의 성과 및 내용 문제점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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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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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2. 동북아시대 구상의 평가
3. 동북아지역통합의 신모델
4 한국의 동북아지역통합 전략과 향후 정책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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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북아지역통합 신모델의 구축 -
동북아지역통합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에 앞서 그간 경제통합 모델과 한ㆍ중ㆍ일에서 논의되어 온 동북아 경제협력을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 다음 우리나라 정부가 2002-2006 기간동안 국정3대지표의 하나로 추진해 온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그리고 이의 실현을 위한 동북아시대 구상의 내용, 성과, 문제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경제통합모델 및 동북아경제협력 모델의 검토
일반적으로 경제통합을 설명하는 데는 두가지 모델이 있다. 첫째는 무역중심 또는 시장중심 모델로써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정치동맹 등의 5단계 통합론이 여기에 해당되며, 유럽의 경제통합을 잘 설명한다. 둘째는 산업중심 또는 계획중심모델로서 이 모델은 지역통합에 있어 제도와 정치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제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다. 가장 나중에 제기된 세 번째 모델이 있는데 그것은 금융중심모델로서 신지역주의 또는 동아시아위기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
정치안보분야에서는 지역통합에 대한 두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다. 첫째는 이념적인 접근으로 소위 좌,우,중도 또는 보수주의와 급진주의 등이다. 유럽의 경우 통합의 성공요인으로 중도좌파와 중도 우파의 협력, 즉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민당, 그리고 영국 노동당 등의 중도좌파와 독일 기민당 등의 중도우파가 유럽통합을 지지한 것에서 찾는 논의가 많다. 둘째는 국제관계론에 기초한 구성주의 자유주의, 현실주의의 삼각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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