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부정적 기능

부정적인 문제점을 야기하고, 시민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참여 없는 분권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으며,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논리를 앞세워 환경과 생활권을 무시한 사례를 너무도 자주 목도하고 있다. 따라서 분권의 전진은 지역단위의 시민참여와 시민감시라는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때 상당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시민운동은 ‘자치’와 ‘생태’라는 키워드를 운

시민이 선출한 정치인이 대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집단의 로비스트가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언론은 시민의 견해와 관심에 부응하기보다 자신들의 편협한 이해에 사로잡혀 여론을 주도하며 정부와 정치를 부정적인 보도로 흥미를 일삼으며, 결국 정부와 시민 사이의 거리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주성수,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아르케, 2006．ｐ１７대의제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있다고 해서 대의민주제의

기능 과부하③ 행정수행방식 혁신 (거버넌스적 행정, 시민참여적 행정의 필수요소)from government to governance④ 시민들의 참여의식 증진3. NGO의 분류 : 정부와의 관계에 따른 정책참여 분류에 따라.유형NGO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높음낮음정부에 대한NGO의 의존도높음상호의존형교환관계 : 재정적 지원(정부), 인력 및 조직등의 전문성(NGO)예 : 사회복지분야(실험적 성격), 시민질서운동, 원조사업정부주도의 일방관계교환자원 : 부정적 자원(개도국)

시민의 정치의식과 참여 향상을 꾀 할 수 있다. (4)기타 - 정부차원에서 선거비용의 한도지정 및 지원- 당선 후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지역 현안에 집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위한 인력 등 지원- 지방정부간협의체, 광역정부간 협의체 구성 통해 중앙,광역,지역 간 유기적 연계 통로 마련.2) 공천제 유지론(1) 공천과정 투명화- 공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까다로운 검증.- 특히 인터넷을 활용하여 과정에 있어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수집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감시 기능이다.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ㆍ분배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가치관을 확산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방대한 정보의 양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여 잘못된 정보를 진실로 오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세계 각지의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