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3장 소극적 집합주의자

사회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 노동자 문제해결의 집중이 특징(박병현, 2007, 사회복지정책론, 24-30, 학현사) - 사회정책은 계급 대립으로부터 생기는 사회문제로서의 노동문제를 완화, 해결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으로서의 성향이 강함 - 노동조건의 유지/개선 등 노동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행하는 노동자보호정책 또는 분배정책이었다고 볼 수 있음 ※ 강단사회주의자/국가사회주의자/국민사회주의자?○ 영국의 사회정책• 사회정

- 목 차 -1. 서 론 - 22. 반집합주의자 2 1) 대표인물2) 사회가치3) 정부의 역할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5) 빈곤에 대한 책임3. 소극적집합주의자 - 91) 대표인물2) 사회가치3) 정부의 역할4)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5) 빈곤에 대한 책임4. 반집합주의자와 소극적집합주의자 비교 .121. 서 론 이념이란 개인, 집단, 문화의 특성에 관한

복지국가를 반대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3)중심적인 사회가치는 소극적 자유, 개인주의, 불평등이다. 정부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 이는 사회적 붕괴를 가져오고 자원의 낭비이며,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2) 소극적 집합주의(Reluctant collectivism)(수정 자유주의)(1)소극적 집합주의자들의 가치는 자유와 개인주의의 강조 측면에서 일정하게 반집합

사회보험의 개혁방향 : 적용범위 확대, 보험사고의 확장, 급여율 증가* 사회보장의 전제조건 : 가족수당제, 질병방지, 고용의 안정-시대적 복지국가 유형 분류연대연구자복지국가 유형1960년대~1970년대Wilensky,Lebeaux잔여적/제도적Titmuss(1974)잔여적/산업상업적수행/제도적재분배Furniss,Tilton(1976)적극적/사회보장/사회복지1980년대Mishra(1984)다원적또는분화적/조합적또는통합적George,Wilding(1985)반집합주의/소극적집합주의/페비안사회주의/마르크스

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비언 사회주의, 막시스트 모형(George & Wilding, 1976)(1) 반집합주의에서의 복지정책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은 경제 성장에 기 여하므로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고 자선과 이웃사랑에 입각한 비곤정책을 강조함.(2) 소극적 집합주의에서의 정책은 자본주의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인 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극적인 정부개입, 즉 최저생계수준 보장정책을 찬 성함. (3) 페비안 사회주의에서의 정책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