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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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 론
북한인권문제의 시사성과 조사방향

Ⅱ. 본 론
1. 인권에 대해서

2. 북한인권문제 배경과 심화 원인

3. 북한인권의 실상
➀ 인신매매
➁ 불법감금과 폭행
➂ 강제송환 문제
④ 임금착취 문제

4. 국내외적 북한인권에 대한 대응
➀ 국내활동단체
➁ 국외활동단체
➂ 북한인권법


Ⅲ. 결 론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자세 및 방안


Ⅳ.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소식통은 “이들은 사실 중국으로 갈 수만 있다면 돈을 받지 않고도 인신매매를 자청할 만큼 절실하다”며 “그나마 브로커에게 500위안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받는 정도인데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보통 브로커들이 탈북여성들을 넘겨주고 챙기는 금액은 1만 4천 위안 정도인 데 반해 여성들이 받은 돈은 최하 500위안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사리원 여성들은 중국으로의 인신매매를 통해 두 가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첫째는, 중국 돈 500위안이면 북한 돈으로 약 20만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금액이면 가족들이 시장에서 야채장사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도강 이후에 남은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사리원 여성들 대부분이 가족부양의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계속 오르는 물가 때문에 생활개선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도 않고, 북한당국의 제재로 마음껏 시장에서 장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소식통에 의하면 이들은 "장사가 좀 되더라도 겨우 하루살이 정도이고, 못되면 알몸으로 거리에 나 앉기 십상"이라며 "이제는 시장에 나가는 게 도살장에 가는 심정일 만큼 힘이 다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소식통은 "지금 북한당국은 김정은을 잘 받들어 모시면 반드시 잘사는 날이 올 것이라고 주민들을 희롱하고 있지만 갈수록 먹구름만 드리우고 있다"고 하면서 "사리원 여성들의 선택은 어찌 보면 현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북한방송 기사] 몸값 500위안에 인신매매 자원하는 북한 여성들


② 불법 감금과 폭행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정치범 수용소에는 한번 수감되면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장기간 강제노동이 끝나면 일말의 석방 가능성이 있는 ‘혁명화 구역’이 있다. 혁명화 구역은 요덕수용소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치범들이 주로 수용되는 완전 통제구역이다.
정부에 따르면 북한에는 현재 6곳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으며, 수감 인원은 15만 4천여명에 달한다. 지난해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수감 인원을 약 20만명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한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때 정치범 수용소 10곳을 운영한 적도 있지만, 1990년을 전후해 국제 인권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실태조사를 요구하자 국경지대의 4곳을 폐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6곳의 수용소는 평남 개천(14호)와 북창(18호), 함남 요덕(15호), 함북 화성(16호), 청진(25호), 회령(22호) 등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천수용소 탈출자를 탈출해 국내 입국한 신동혁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사랑 외에도 행복, 즐거움, 불행, 억울, 저항 등의 단어들은 수용소에 존재하지 않고, 덧셈과 뺄셈, 작업지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단어와 감정만을 학습하고 노동 현장에서 주먹과 몽둥이 아래 노예로 사육됐다고 한다.

③ 강제 송환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송환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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