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론] 중국 민주화의 요구와 체제성격의 변화, 인권 문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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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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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1. 오늘날 중국의 민주화 요구
(1) 근래 중국 민주화 운동
(2) 민주화 방향 둘러싼 사상투쟁
(3) 반체제운동
가. 조직화를 꾀하는 중국 본토
나. 갈등의 근원지 미국
다. 민주세력 거점으로서의 홍콩
라. 대만의 역할과 입장
마. 반체제운동의 신천지, 인터넷
바. 08헌장
사. 2011년 중국 반정부 시위 (중국 재스민혁명)
2. 중국의 체제성격 변화
(1) 신권위주의의 대두
(2) 개혁 정치와 신권위주의론
(3) 신권위주의론의 특징
(4) 신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5)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의 생존 전략 : 신권위주의
(6) 신권위주의 정권의 성과와 문제점
3. 인권
(1) 인권을 둘러싼 담론과 논쟁: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
(2) 중국식 인권관
(3) 중국 인권의 실태
가. 강제적 가족계획
나. 장기와 인신매매
다. 사형선고
라. 인터넷과 언론에 대한 통제
마. 이주의 자유에 대한 규제
바. 학문적 자유에 대한 제한
사. 종교적 자유
(4) 중국인권의 촉진 요인 : 내, 외부적 압력
가. 천안문사건 이후 중국의 인권가치 변화
나. 세계화와 중국의 인권
다. NGO와 중국의 인권
4. 맺음말
- 본문내용
-
사. 2011년 중국 반정부 시위 (중국 재스민혁명)
우선 재스민 혁명이라는 용어부터 설명하자면, 튀니지에서 시작되어 지구촌으로 번지고 있는 시민혁명을 가리키는 말이다. 튀니지 시민들이 국화(國花)인 재스민을 들고 시위를 벌여, 24년 동안 장기 집권한 벤 알리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였고, 따라서 이 ‘재스민’이라는 이름을 본 따 재스민 혁명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재스민 혁명의 영향을 받아 중국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에서 재스민이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다. 중국어로 재스민은 ‘모리화(摹利花)’인데, 노래 ‘모리화’는 우리나라의 ‘아리랑’과 비슷한 민요이다. 또한 재스민 차는 중국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차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스민이라는 용어가 중국인의 가슴 깊은 정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이는 재스민혁명이 중국 반정부 시위자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를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재스민혁명의 목적은, 중국공산당의 일당독재체제를 타도하고 민주화를 이루자는 것이었다. 2011년 2월 20일, 베이징, 상하이 등 중국 각지 13곳에서 기습 시위가 벌어졌다. 또한 2월 27일에 중국의 27개 도시에서 집회를 열었으나, 중국 공안 당국의 철저한 봉쇄로 무산되었다. 이후 중국 정부에서는 재스민을 뜻하는 중국어 ‘모리화(摹利花)’와 영어 ‘jasmine'같은 민감한 단어들을 아예 검색을 차단 시켰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서는 존 허츠먼 주중 미국대사 이름을 금지어로 지정했으며, 미국 인권단체 사이트 보쉰은 현재 운영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리고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보다 공정한 소득 재분배와 인플레이션 억제, 부정부패 척결 등에 역점을 두겠다.”며, “일반 인민에게 혜택을 주는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겠다.”고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재스민혁명에서 주목할 점은, ‘일당 독재를 끝내자’는 정치구호가 직접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1989년 천안문 사건 당시에 중국인들은 대부분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에 따른 ‘부정부패 척결’과 각 분야에서 민주화를 요구했을 뿐, 공산당 독재를 끝내자는 요구는 없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 역시 서구식 3권 분립과 다당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을 요구했으나, 공산당 독재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중국 재스민혁명은, 보다 직접적으로 다당제와 정치민주화를 요구하면서 공산당 독재를 거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의 체제성격 변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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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중국을 정복하자』 김소중, 2009, 백산서당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조영남, 2006, 나남출판
『중국의 권력투쟁사·2 -개혁개방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권까지』 김정계, 2009, 평민사
『21세기 중국정치』 서진영, 2008, 폴리테이아
『류샤오보 중국을 말하다』 류샤오보, 김지은 역, 2011, 지식갤러리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에 대한 연구』 박기춘, 2010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논문
『세계화 시대의 중국 인권의 미래에 대한 담론』 박기철, 중국학연구 제 36집
『중국의 민주화 운동(중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천안문 사태의 의미와 한계)』 보고서
『(글로벌 포커스-박병광) 중국에 부는 재스민 혁명의 바람』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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