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거부당하자 우리 고충위에 민원을 신청하였으며, - 고충위에서는 수화를 사용하는 손은 언어전달기관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중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을 시행할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시정권고하였다. 나.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신청 반려처분 취소- 한국장애인00협회 00시협회는 2003. 10. 22. 보건복지부로부터 한국장애인00협회가 장애인복지법 제53조의 장애인복지단체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행정상 구제를 요청하거나 법원에 대해서 사법상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본에서는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의무적으로 거치고 나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에

법하다고 항변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취소처분이 불법행위임을 내세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 뿐으로써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그 처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와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2. 본안에 관한 판단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가스사업허가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충청남

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순위미달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인사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형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재량권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검사임용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임용권자가 단순히 검사임용신청을 한 원고를 검

법 제52조 위헌확인ㆍ산재보험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료 부과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 제2항 등 위헌소원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확인 / 2002년 국민기초생활보장최저생계비 위헌확인ㆍ아동복지법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위헌제청ㆍ노인복지법 노인교실등록취소처분취소ㆍ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제24등 위헌 확인ㆍ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제3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3. 법원 판례 - 행정재판 /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