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장애인 고용 촉진정책 사례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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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
•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 • 장애인 취업자 특성
• 사례
장애인 취업 '앞이 캄캄' / YTN 2009.2.2 뉴스
장애인 취업 현실적인 어려움 많아 / 경남일보 2008.6.5 기사
`장애인 일자리` 여전히 높은 벽 /mk뉴스 2011.4.19 기사
"장애인 고용하느니 기업 부담금 내겠다" / 매일신문 2010.4.19 기사
Ⅱ. 장애인 취업에 도움을 주는 단체들
① 장애인 고용포탈 Work Together
② 서울특별시 장애인일자리정보
③ 한국장애인고용공단
④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센터
⑤ 장애인 취업 박람회(장애인의 날...대규모 취업박람회 / YTN 2011.4.20 뉴스)
Ⅲ.장애인 고용 촉진정책
①장애인 의무 고용
②취업알선
③직업 훈련 지원
④창업 자금 융자, 영업장소 전대지원
⑤자동차 구입자금, 직업 생활 안정 자금 지원
Ⅳ. 국내 고용촉진 실태사례
⓵의무고용을 잘 지키고 있는 기업, ‘동천모자’ & ‘빙그레’
⓶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포항 ‘바이오 파크’
③장애인고용을 위해 직무를 개발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금융업체 미래에셋생명
⓸고용장려금을 받아서 다시 사회에 환원한 기업의 사례 ‘포스에코하우징’
⓹중증장애인을 위해 직업훈련, 일감 제공 등 일자리 창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충북도
⑥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 기업과 연계하는 중대⑦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그린내’를 개관하는 서울시
Ⅴ. 해외 사례
일본-푸르덴셜 제너럴 서비스 재팬 / 슈완 베이커리
영국-렘플로이(Remploy)
미국-「와그너 오데이」(Wagner O'Day)법
스웨덴-삼할(Samhall)
스페인-그루포그레아크(Grupo GUREAK)
Ⅵ. 해외 사례 검토를 통한 정책적 함의

본문내용
Ⅲ.장애인 고용 촉진정책

① 장애인 의무 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총 근로자 수의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적용대상에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으로,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ㅇ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는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② 취업알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또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 구직 신청을 하면 구직 상담 및 직업 능력 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직종과 업체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다. 방문 구직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사 또는 노동부고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구직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Tel. 1588-1519) 장애인고용포털사이트(worktogether.or.kr)에 접속한 후 구직 신청을 하면 된다.

③ 직업 훈련 지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국 5대 권역별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 훈련 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며 해당자에게는 훈련노동수당도 지급된다.

④ 창업 자금 융자, 영업장소 전대지원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장비 구입비, 영업장소 매입비 및 임차 보증금, 상품 구입비(권리금, 운영 자금 제외)를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금리는 연 3%이고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방식에 따른다. 단, 만 20세 미만이자, 재직 근로자, 사업주 또는 창업 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 상환 중에 있는 자 등은 제외된다.

⑤ 자동차 구입자금, 직업 생활 안정 자금 지원
장애인 근로자는 출,퇴근용 자동차를 구입하는 비용과 직업 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융자받을 수 있다. 자동차 구입 자금융자는 1인 당 1,000만원 이내이고, 장애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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