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제론] 명예훼손에서의 공연성 -대법원 판례99도5622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결과 손충무씨는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판례 중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법원 1999.4.23. 99도636, 국가안전기획부법 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판시사항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에 대한 민법적 측면 .17 p.1.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책임 .17 p.2.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17 p.1) 고의․과실 2) 위법성 3) 손해의 발생3. 위법성 조각 사유 .19 p.1) 피해자의 승낙 2) 정당행위 3)진실성과 공공성 4.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20 p.1) 사용자 및 사무감독자의 책임 2) 국가배상책임5. 구제방법 .21 p.Ⅳ. 판례 .23 p.Ⅴ. 참

대법원 1997. 4. 11, 97도88). 사안에서 甲은 단지 소문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적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할 때도 甲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이라고 확신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못한다.Ⅵ. 결론판례에 의할 때, 甲에게 2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甲의 제1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되고,

명예훼손판례연구정의,특징,구성요건명예훼손법의 문제점나의의견INDEX1. 명예훼손 정의2. 명예훼손법(1) 형법상 명예훼손(2) 민법상 명예훼손3. 명예훼손죄의 특징4. 명예훼손의 구성요건(1) 주관적 구성요건(2) 객관적 구성요건5.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6. 사실적시 명예훼손7. 명예훼손 판례 연구(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1) 사례소개2) 판결내용(2) 사이버 명예훼손1) 사례소개2) 판결내용8. 내가 생각한 명예훼손법의 문제점9.

명예훼손죄의 일반론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의 ‘명예훼손’, ‘공연성’, ‘(허위)사실의 적시’를 충족해야 한다.명예훼손죄에서의 보호법익은 ‘명예’다. 통설과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보호 법익이 되는 명예 명예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명예를 그 본질과 현상으로 나누기도 하고(김기두), 내적 명예와 외적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