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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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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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및 정의
3. 기본원리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8. 사회복지시설
9. 사회복지협의회 및 사회복지사협회
10. 재정
- 본문내용
-
목 차
1. 의의 및 연혁
2. 목적 및 정의
3. 기본원리
4. 사회복지전달체계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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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재정
사회복지서비스법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으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사회복지서비스법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갖고 있는 법은 없다.
- 결국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를 하는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를 말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도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복지서비스와 연관된 법적 규정을 말하며,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등이 제외된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서비스법에는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서비스에 관계되는 법, 그리고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법이 모두 포함된다.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
- 사회복지서비스법은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과 구분되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1) 급여내용과 형태
-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소득이나 물질적 급여가 주류를 이루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상담·재활·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주된 내용이 된다.
2) 개별적 처우 제공
-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경우 가입기간, 소득, 재산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수급권자를 처우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적 욕구의 특수성(대상자, 환경, 시간 등)에 따라 개별적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
3) 전문인력의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 중요
- 사회복지서비스의 급여는 서비스가 대부분이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의 전문적 개입과 기술이 중요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일선 행정가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전문인력의 전문적인 자질과 실천적 윤리의식이 성공적 법의 실현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사회복지사업법
1. 의의 및 연혁
1) 의의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인 사회복지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던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여러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였으며, 국가의 관리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주로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여 운영되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이나 운영역시 체계화된 법규정에 의한 실시가 되지 못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운영되었다.
- 그러나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이 증가하면서 시설의 설립기준이나 절차,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문제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양화되고 확장된 사회복지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2) 연혁
① 1970.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 사회복지사업을 생활보호법·아동보호법·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보호사업·복지사업·선도사업·복지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였음.
-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타의 법인으로 한정하였음.
② 1983.5.21 개정
- 사회복지사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의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③ 1992.12.8 개정
-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모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을 추가하고 사업내용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에 대한 사항 추가,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설치할 수 있는 설치근거규정 신설
④ 1997.8.22 전면개정
- 참고문헌
-
참고자료
법제처 / 근로복지공단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사 1급 대비 법제론(나눔의 집) 기본서 / 법제론 윤 찬영(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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