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체벌금지에 대한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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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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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 체벌전면금지
2. 체벌의 개념 정의
3. 체벌에 관련된 법조항
4. 체벌금지에 대한 외국의 사례
5. 체벌금지 찬반입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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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교육감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한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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