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부동산이중매매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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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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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Ⅰ. 문제제기
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
1. 의의
2.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Ⅲ. 불법원인급여
1. 개요
2. 불법원인급여의 의의
3. 불법원인급여의 성립요건
(1) 불법
1) 불법의 의미
가) 광의설
나) 협의설
다) 최협의설
라) 판례
2) 불법의 인식
(2) 불법원인
(3) 급여
1) 급여의 개념
2) 급여의 종국성
4.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2) 예외
5. 제746조와 제742조의 관계
Ⅳ.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과 문제점
1. 반사회적 무효론의 내용(판례이론)
(1) 제2양도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2) 제1양수인의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2. 판례이론의 문제점
(1)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2) 선의의 제3취득자 보호
Ⅴ. 반사회적 무효론에 관한 새로운 이론
1. 개요
2. 통정허위표시 유추적용론
(1) 내용
(2) 문제점
3. 사해행위취소론
(1) 내용
(2) 문제점
4. 제3자 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1) 내용
(2) 문제점
Ⅵ. 결론(정리)
※《참고문헌》
※《참고판례》
※《참고조문》
- 본문내용
-
Ⅱ. 반사회적법률행위(제103조)
1. 의의
법률행위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강행규정이 없더라고,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위에는 본조에 의해 무효가 된다. 모든 법률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빠짐 없이 강행법규를 마련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어렵고, 그 흠결이 있게 마련이다. 여기서 민법은 흠결을 메우기 위해 본조를 두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법률행위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어떠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내용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에 대한 이중매매는 자유경쟁의 원리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는 수가 있다. 즉 매도인이 이미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제2매수인이 잘 알면서도, 소유권명의가 매도인에게 남아 있음을 기화로 매도인에게 이중매도를 적극 권유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즉 제2매수인에게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이중매매는 무효이다.(대판 1970. 10. 23. 70다2038)
(2) 주관적 요건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 내지 동기에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로서, 소위 동기의 불법이 문제된다. 예컨대 도박을 하기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거나, 풍기문란의 행위를 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가 되는가 하는 점이다.
학설은 거래의 안전상 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그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견해와,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동기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전자의 견해를 취한다(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준호, 「민법강의 제4판」, 법문사 2003년
▶ 송영곤, 「민법사례연습」, 유스티니아누스 2000년
▶ 송영곤, 「민법의 쟁정(Ⅱ)」, 유스티니아누스 2002년
▶ 곽윤직, 「민법강의 - 채권각론」, 박영사 2002년
▶ 송덕수, 「민법사례연습」, 박영사 2003년
▶ 김상용, 「채권각론 - 개정판」, 법문사 2003년
※《참고판례》
▶ 대판1983. 4. 26. 83다카57
▶ 대판 1970. 10. 23. 70다2038
▶ 대판 1984. 12. 11. 84다카1402
▶ 대판 1983. 11. 22. 83다430
▶ 대판 1982. 5. 27. 80다565
▶ 대판 1994. 3. 11 93다55289
▶ 대판 1995. 2. 10. 94다2534
▶ 대판 1980. 5. 27. 80다565
▶ 대판 1996. 6. 25. 96다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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