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현대사회-학생과 아동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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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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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본론
1. 학생인권의 역사와 현주소
① 학생과 아동의 범위
② 인권의 역사와 학생 인권
③ 아동 보호에 관한 국제적 협약들
④ 우리나라의 학생(아동) 인권
2.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의 내용
②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3. 학생인권침해 사례와 법적근거
① 체벌
② 두발과 복장 제한
③ 야간 자율학습과 0교시
④ 특정 종교행위의 강요
4.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
① 교권침해 사례
② 문제 학생 방관
③ 교사들의 사기저하
III. 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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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그 동안 대부분의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각종 규정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부 내용들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체벌’의 경우 그 필요성에 관하여 많은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인권조례시행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해 보았다.
②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 시행에 관한 뉴스
올해부터 두발과 복장의 자유 전면적인 체벌금지로 대표되는 학생인권 조례가 경기도 내 모든 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이에 대한 대전지역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학생 : 이제 때리지 않으니까 편하고 좋고, 머리도 마음껏 기를 수 있으니까 좋고...
이처럼 학생들의 입장도 인권조례안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학생 : 선생님들이 저희에게 처벌을 하지 못하니까... 제 생각에는 맞으면서 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생님께 대한 뭔가 배려같은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학생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 인권조례안이 발의된지 어언 1년이 지났습니다. 좋은 취지하에 시행된 조례이지만 부작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인권조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부모, 학생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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