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제학] 부동산 거품형성과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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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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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행의 몸집불리기가 부동산 거품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연간 소득이 1,500만원에 불과한 무속인이 36채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3.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거품의 원인은 무엇인가?
4.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및 붕괴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5. 일본 부동산 거품붕괴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대책은?
6. 2010년 3월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거품이 형성되어 있는가 아니면 붕괴하는 중인가?
7. 부동산 투기 및 거품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정책은 무엇인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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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거품의 원인은 무엇인가?
2002년도부터 급속한 부동산 가격의 오름세는 2007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보이면서 이전의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많이 끼어있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동산 가격의 급등과 거품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의한 투기적 수요를 들고 싶다. 부동산경기에 붐이 한창일 때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며칠 밤을 새우고 몇 킬로씩 줄을 서기도 했다고 한다. 많으면 한 달에 몇 억씩 아파트값이 껑충하고 뛰어 오르는데 잠깐의 고통만 참으면 적어도 몇 천만원은 벌 수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를 사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럼 그 돈은 어디서 왔을까? 대부분이 금융권에서 나온 돈이다. 그 당시 금융권들의 덩치 부풀리기가 한창이었는데 방법은 대출을 늘리는 것이었다. 그 대상도 기업이 아닌 가계를 상대로 하여 많이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IMF 이후 기업대출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주택을 담보로 하는 가계대출을 늘린 것이다. 결국 이런 과도한 가계대출이 사람들의 기대심리에 부흥하여 투기적 수요를 부추긴 것이다.
4. 부동산 시장의 거품 형성 및 붕괴에 있어서 금융시장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작으면 잡아먹힌다’그 당시 금융권은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남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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