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국제법상 무력사용에 관한 유형과 요건의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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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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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역사적 전개과정

2.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3.평화를 위한 단합

4.자위권

5.무력복구

6.자위권의 자의적 확대

7.인도적 간섭

8.민족자결권과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

9.침략정의결의

본문내용: Ⅱ. 안전보장이사회의 수권에 의한 무력사용

UN의 수권분립구조를 보면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한 안보리에 1차적 책임이 부과되어 있다. 이에 따라 UNGJSWKD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혹은 침략행위'에 대하여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안보리 자신에 의한 무력사용인데, 헌장 제43∼47조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래의 UN상비군 창설이 예견되어 있으나 이 계획은 아직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안보리의 '권고' 결의에 따른 변태적 UN군이 등장하고 있다. 예컨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에 안보리는 소련의 안보리 부재를 이용하여, 북한의 남한침략에 대항하여 협력할 의사가 있는 회원국들에게 UN기를 달긴 하지만 미국이 임명하는 통일사령부 하에서 남한에 군사적 원조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밖에, 안보리가 특정 회원국에게 무력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1965년 11월 11일 영국식민지인 로디지아의 백인이주자들이 영국정부와 원주민들의 희망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6년 12월 16일 안보리는 "로디지아의 현 사태는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결정한 뒤, 회원국들에게 로디지아와의 일정 상품의 교역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면서, 영국에 대해서는 로디지아를 목적지로 한 석유를 수송중인 것으로 판단되는 선박들의 Beira(로디지아 내륙으로 통하는 모잠비크 항구) 도착을 '필요하면 무력사용을 통하여' 방지할 것을 요청하였다.그리고 헌장 제8장(지역적 협정) 내 제53조는 안보리 수권 하에 지역적 협정 또는 지역적 기구도 강제행동을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UN 비회원국까지 포함한 불특정 다수 국가들에게 무력사용을 허가 내지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1990∼1991년 이른바 '다국적군'의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제재를 허용한 안보리 결의 678호 2·3항이 그 좋은 예이다.

참고문헌: ※ ≪ 참고문헌 ≫

1. 국제법강의 - 이한기 / 박영사 / 2003년

2. 국제법 기본자료집 - 최원목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3년

3. 국제법(3정판) - 이석용 / 세창출판사 / 2003년

4. 국제법(제4개정판) - 김정균 외 / 박영사 / 2003년

5. 국제기구와 국제법(개정판)(한울아카데미 573) - 성재호 / 한울
/ 2003년

6. 국제법 - 조기성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2001년

7. 현대국제법 - 오윤경 외 / 박영사 /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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