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관계] 국교정상화를 위한 교섭의 진전과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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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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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일 관계 개관
Ⅱ. 북일수교의 쟁점
1. 과거사 처리 문제
2. 관할권 문제
3. 일본인 납치문제
4.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Ⅲ.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
1. 1990년 이전의 북일관계
2. 가네마루 방북과 3당선언
3.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Ⅳ. 결론
1. 북일수교가 진행되지않는 이유
2. 북일관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우리의 대응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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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북일 관계 개관
북일 관계는 냉전이라는 국제적 조건과 남북한의 군사적인 대치라는 상황 속에서 해방 이후 근 반세기간 공백상태로 방치되어 왔다. 그러나 1989년 이래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되고 한국의 북방정책이 가시화되는 한편 남․북한 관계가 개선의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 전개되자 북일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金丸信) 자민당 부총재와 다나베 마코토(田邊誠) 사회당 대표가 이끄는 자․사 대표단의 방북이 실현된 것을 계기로 북․일 간에는 수교를 위한 본격적 교섭이 전개되었다. 1991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 이루어진 정부간 수교교섭은 북한 핵 개발 의혹과 이른바 납북의혹을 받고 있는 일본인 ‘이은혜’ 문제가 제기되면서 결렬되었다. 그 후 북일 수교교섭은 중단상태에 있다가 2000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어 세 차례에 걸쳐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별 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2002년 들어 북일 수교교섭은 다시금 재개되었는데 그것은 전격적인 북일 정상회담이 물꼬를 트게 됨으로써 실현된 것이었다.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의 북일 정상회담을 갖고 납치의혹 문제, 과거사 청산, 안전보장의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실현시켰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북일 수교교섭의 조속한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였고 이는 북일 평양선언에도 명문화되었다. 그러나 정상회담의 합의에 의거하여 2002년 10월 콸라룸푸르에서 재개된 제12차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때마침 불거져 나온 북 핵 의혹파동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되고 말았다.
Ⅱ. 북일수교의 쟁점
1. 과거사 처리 문제
북한은 교섭 당초 항일빨치산 투쟁을 일본과의 교전 상태에 있었던 증거로 간주하며 교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북한은 회담의 나중 국면에 가서는 교전 당사자로서의 배상 요구 대신에 식민지 지배가 야기한 피해에 대한 넓은 의미의 ‘인도적 보상’을 요구하는 선으로 양보하였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당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던 한국 민간단체들의 주장에 보조를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측은 이를 일본 측 입장과 종래 북한 측 입장 사이의 ‘제3의 길’로서 일정한 진전으로 평가한 바 있다.
북한은 수교 교섭이 일본측의 완강한 자세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사죄와 보상 문제 등 현안을 뒤로 미루고 우선 국교부터 수립하자는 입장으로 후퇴하였다. 이러한 자세는 1973년도 중일국교정상화 당시 중국이 취한 방식과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중국은 경제협력 방식을 취함으로써 보상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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