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귀족노조 사례분석 및 적용이론-현대자동차, 대한항공 사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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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개요

Ⅱ. 노동조합(노조)의 출현

Ⅲ. 귀족노조


Ⅳ. 귀족노조 사례분석
- 현대자동차
- 은행 및 공기업
- 대한항공

Ⅴ. 적용이론
- 노동조합의 기능
- 단체행동

Ⅵ. 결론
- 국민의 비판적 인식
- 노사 양측의 대타협을 위한 노력


본문내용
1. 현대 자동차

정규직 세습화
현대 자동차 노조의 2011년 ‘단체협약 요구안’에 따르면 ‘회사는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자녀가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런 현대차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은 사실상 정규직 직원 자녀에 대해 고용 대물림을 보장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반 구직자의 평등하고 동등한 현대차 취업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현대차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요구 파업으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규직원들이 자신들만의 기득권만 지키려한다는 점에서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노조의 단체협약 요구안이 현대차와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지난해 기준 장기 근속자는 200여명, 오는 2020년에는 장기 근속자가1,000여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점 제기
현재 비정규직, 청년실업 등 노동자 측면에서 풀어가야 할 더 큰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조합원의 권리만을 보장받으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취업난에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과 현재도 혹독한 현실에서 근로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이다. 이경훈 집행부는 ‘기아차ㆍGM대우차에서도 정규직 자녀 우선 채용이 시행되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정규직 자녀 우선채용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대차를 세계 일류 기업으로 만든 장기 근속자들의 피와 땀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며 반박을 하였지만 이것 역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군가산점제가 미필자와 여성을 차별하는 조처였던 것처럼 정규직 자녀에게 가산점을 주어 정규직 취직에 유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도 다른 비정규직ㆍ구직자 들을 차별하는 정의롭지 못한 요구인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0년 11월에 발효된 사회적 책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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