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론] 효율적인 항만공사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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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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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효율적인 항만공사 운영방안 -

1. 항만공사의 정의와 문제점 정의

2. 우리나라의 항만공사들의 상황 분석

3. 항만공사들의 문제점에 대한 전략 제시

4. 상황별 문제 해결을 위한 추천 방안

5. Action Plan

6. 결 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1. 항만공사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비효율
현재 항만공사의 pa체제는 그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감사원이나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항만공사의 문제점으로는 먼저 인력구조에 있는데 현재 항만위원회 의 불필요한 권력을 줄여 나가고 있고 그 역할 또한 줄어들고 있다.
과거의 경영평가는 항만위원회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도맡게 되었으며 그 구조 또한 축소, 변경되었다. 또한 각 항만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손해가 막심하며 공기업중 경영성과가 최하위권에 도달하는 등 인력 구조 및 인력운영의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각 항만은 따로따로 항만공사(총 4개)가 설립되어 운영되는 탓에 각 항만별로 인력의 교류가 어려운 형편이며 각 항만별로의 부서 조직 또한 필요이상으로 분화되어 있는 탓에 각 항만의 조직 운영 또한 비효율적인 상황이다.
우리나라 각 항만들은 국토해양부와 지방해양 항만청, 그 외에도 각 지자체 와 여러 협회 등의 중복된 행정지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의 문제점으로는 중복되는 여러 행정부서의 지시 및 보고 시 일반적인 관료제의 문제점인 의견 교환의 어려움과 즉각적인 의견교환의 어려움을 가장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으며 각 이익집단의 이기심으로 원활하고 투명한 경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구조라면 인력이나 각종 자원의 낭비가 심할 것이며 분배 또한 어려울 것임은 물론 명령체계의 혼란도 가져올 수 있다.
각 항만내의 조직구조도(‘1.2 우리나라의 항만공사’ 참고)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경영상황에 비추어 볼 때 조직 부서별로의 통합이 요구되어 지며 각 부서간의 교류확대와 부서 자체의 통폐합을 통하여 인력구조의 비효율성 또한 재고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또한 현재 축소되고 있긴 하지만 항만위원회의 비정상적인 권력(自 항만 감사를 자신들이 실시)등을 더욱이 축소할 필요가 보이고, 위원회 구성을 국토해양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경영능력이 뛰어난 소수의 임원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다.

2.2 항만 간 연계운영 및 과당 경쟁의 조정 미흡
국토해양부에서 컨테이너항만을 건설하여 항만공사에 일상적인 관리, 운영만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항만별로 각각 항만공사를 설립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별 항만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관리와 운영의 비효율성 뿐만 아니라 각 항만공사가 국·내외선사와 운영사들에게 물동량 유치를 위해 볼륨인센티브 볼륨인센티브 : 물동량 유치를 위해 수혜업체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적립금제도를 시행하는 것.
를 하는 등 스스로 과다경쟁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별로 2~3개인데 반해 우리나라 최대 항만인 부산항은 특히 11개사나 되는 운영사들로 인해서 과다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하역료의 경쟁으로 이어져 결국 모든 운영사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해상무역의 중요도와 의존도는 매우 높은 만큼 각 항만의 경쟁보다는 항만 간 연계운영을 통하여 상생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08년도의 부산항의 컨테이너 화물 처리실적은 적정하역능력을 초과한 135.3%인데 비해 광양항은 33%에 불과한데,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항만 간 연계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참고문헌: 7. 참고문헌
○ 부산항만공사 (http://www.busanpa.com/service)
○ 인천항만공사 (http://www.icpa.or.kr/)
○ 울산항만공사 (http://www.upa.or.kr/)
○ 경기평택항만공사 (http://www.gppc.or.kr/)
○ 산업뉴스 - http://www.ebn.co.kr/news/n_view.html?id=476434
○ KBS
○ MBC
○ 장하준 저 - 나쁜 사마리아인들
○ 논문 - 방희석 “항만거버넌스의 구축과 항만공사(PA)의 역할
- 방희석 “광양항 경쟁력 분석을 통한 선사 유치전략 연구”
- 한국조세연구원 “공기업의 국민경제적 기여도·역할과 정책과제 : 부가가치 추정을 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 2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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