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한미FTA 국회비준의 핵심쟁점과 찬반양론 및 나의 견해- 한미FTA 독소조항, 한미FTA찬성반대-

비준됨에 따라 우리가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 영토를 확보하게 됐다며, 앞으로 15년 동안 수출 13억 달러, 무역수지 1억 4천만 달러 확대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한미 FTA가 자동차 산업 등 정부가 주장하는 수혜 업종에도 별다른 이익이 되지 않을뿐더러 농축산업과 같이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ISD를 비롯해 심각한 독소조항

조항(5)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6) 스냅백(Snap-back)(7) 미래의 최혜국 대우(8) 송도, 제주도 영리병원 못 막아 다) 미국법 > FTA > 국내법4. 한-미 FTA 관련 주요 이슈1) 4대 선결조건2) 한-미 FTA 핵심 쟁점, ISD3) 오역 논란5. 한-미 FTA 찬반 여론조사 결과6. 한-미 FTA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은?‘뜨거운 감자’ 한-미 FTA 추진 논란지난 10월 한미 FTA 이행법안이 협정체결 4년 만에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이제 한미 FTA는 우리 국회의 비준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한미 FTA목 차한미FTA란?-FTA -대한민국 FTA 현황-한미FTA 추진 배경 -주요 일지 및 현재 진행 상황 한미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한미FTA의 사회적 쟁점-찬반 입장 비교-12가지 독소 조항 -ISD한미FTA의 경제적 효과결론자료출처 : FTA홈페이지 http://www.fta.go.kr/new/ftakorea/fta.asp 한미 FTA 란?FTA-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또는 FTA(Free Trade Agreement)

한미 모두 무관세 이견 없음 섬유 - 한미 모두 무관세 이견 없음(3) 농업-협상쟁점 : 곡물류, 육류 관세 인하폭-한국정부는 80% 정도의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인하할 방침(농업분야 개방으로 미국산 수입량이 189% 증가하는 반면, 국내 생산은 약 2조 8백억원 이상 감소)5. 한미FTA의 찬반론 (1)찬성 측 입장1)우리나라 수출품의 경쟁력이 향상되어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증가하게 된다.why? 관세철폐 or 관세를 줄임으로써 동급의 다른 나라의 상품들과

스크린쿼터 분석 및 찬반양론 고찰Ⅰ. 서론Ⅱ.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Ⅲ. 한국영화산업 관련 규제조항Ⅳ. 스크린쿼터의 실효성Ⅴ. 스크린쿼터의 영향력Ⅵ. 스크린쿼터의 문제점Ⅶ. 스크린쿼터 찬반양론1. 찬성의견2. 반대의견Ⅷ. 결론Ⅰ. 서론문화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움직임은 이제 유럽을 넘어 미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들로 퍼져 나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럽의 영화인들은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 WTO본부에서 33개국 대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