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론]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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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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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의 방폐장 유치 과정
- 갈등 원인
- 갈등관련 요소
-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갈등대응 방안
2.방폐장 입지 선정 과정
-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확보를 위한 과정
- 경주시의 방폐장 유치과정
3.경주시의 방페장 유치 분석
- 부안군 방폐장 입지 선정의 실패요인
- 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요인
4.외 국 사 례
- 일 본
- 프 랑 스
- 시 사 점
- 본문내용
-
지역주민의 동참을 호소 찬성
분위기를 이끌어내어 전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크게 기여
유치 당위성 설명, 올바른 정보 및 홍보영상물 등 찬성 기조형성에 집중함으로써 지역 여론을주도
경북도지사의 유치 의지가 표명
105개 기관단체장의 유치결의
지역 대학을 통한 노력
경주유치 반대를 위한 전국
반핵대표자회의를 개최, 시민들의 반대 동참을 호소
1.부안군 방폐장
입지선정의 실패 요인
정책기준, 관광산업의 피해 우려, 절차상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무시, 정보 제공 부족
정책 집행주체 기준, 정부의 절차상 문제를 방관,
권력을 이용한 밀어 붙이기 식 추진
정책대상집단 기준, 정보획득의 부족으로 과장된
위험성으로 판단하였고,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 강했음
정책환경 기준, 절차무시, 주민의견 경시
2.경주시 방폐장 입지 선정의 성공 요인
정책기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였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의회의 의결까지 거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줌
정책집행주체 기준, 합리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를 준수,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더하였다
정책대상집단 기준, 홍보와 원전 견학 등을 통하여 방폐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획득 찬반세력이 대립되는 가운데
반대세력에서 찬성의사를 밝히는 시민단체가 상당수 존재
정책환경 기준, 대통령이 직접‘주민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그만큼 보장, 합리적인 절차의
준수를 통하여 지역주민으로부터의 신뢰성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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