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 중국 북한관계- 전략적 협력관계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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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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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Ⅱ. 중북관계의 흐름
1. 국가수립 이전 시기
2. 한국전쟁 시기
3. 중소분쟁 시기
4. 문화혁명 시기
5. 문화혁명의 종결과 양국관계 회복
Ⅲ. 탈냉전기 중국과 북한의 정치․외교관계
1. 북한의 대중국 정책방향
2. 중국의 대북한 정책방향
3. 양국의 쟁점사항
1) 북미수교와 중국의 이해관계
2) 북일수교와 중국의 이해관계
3) 정전협정
Ⅳ. 탈냉전기 중국과 북한의 군사․안보관계
1. 군사교류
2. 군사동맹
3. 양국의 쟁점사항
1)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
2) 북한의 미사일 개발
3) 북한의 핵개발
Ⅴ. 탈냉전기 중국과 북한의 경제관계
1. 중국과 북한의 무역
2. 중국의 대북한 경제지원
3. 중국의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유도
Ⅵ. 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동구 및 소련의 몰락과 함께 탈냉전기에 사회주의 종주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 유일한 혈맹관계를 맺고 있던 북한은 1992년 8월 한중수교를 고비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 중국과 북한간의 과거 혈맹관계는 서원해지게 되었으며, 또한 동북아에서는 남한의 소련 및 중국과의 수교로 인해 과거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하던 동맹블럭간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었다. 그 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북미협상을 거쳐 북한의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가 개선되어감에 따라 동북아는 남북한에 대한 주변국의 상호 교차승인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지향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긴장유발가능세력을 현상유지세력으로 끌어안으려는 구도 속에서 대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 중 중국은 북한의 제체유지 및 체제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렇다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를 전망하기 위해 전통적인 중북관계와 탈냉전기 이후의 중북관계의 전개과정을 검토해보고, 향후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를 전망해 보기로 하겠다.

Ⅱ. 중북관계의 흐름

1. 국가수립 이전 시기

중북관계는 일제 식민지시대 중국 공산당과 공동항일(共同抗日)하면서부터 시작한다. 해방 후 북한의 건설을 주도한 김일성의 항일연군 세력이나 김두봉, 무정 등의 연안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 계열 모두가 항일시기에 중국에서 중공과 제휴해서 대일 투쟁을 한 인물들이다.
이러한 관계는 계속되어 일제 패망 직후부터 1949년까지 계속된 국공내전에서 북한은 중국공산당을 적극 지원했다. 북한은 항일시기의 공동투쟁의 경험과 이데올로기적 공통성, 그들과 적대적인 국민당이 만주를 장악할 경우 안게 되는 지정학적인 부담, 중국혁명이 한반도 통일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중국공산당을 적극 지지할 수밖에 없었다. 김일성은 당시 북한으로 지원 요청을 하러 온 중공 간부에게 “중국의 사정은 곧 우리의 사정”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공에 성원을 보냈다. 이러한 북한의 중국지원은 한국전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조인으로 그 무력충돌이 잠정적으로 일단락된 이 전쟁의 명칭으로 여기서는 “한국전쟁”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전쟁에는 서구적 시각이 상당부분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쟁의 기원과 성격을 제대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명칭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에서 중국의 참전에도 영향을 미쳐서 모택동은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중국인민지원군에게 내린 명령에서 “중국동지는 반드시 조선의 사정을 자기 사정처럼 간주해야 한다.”는 말을 썼다. 이종석「북한-중국관계」(서울, 중심, 2001) pp. 52
또한 연변과 만주지역의 조선족들도 중공 측에 참여했다. 당시 만주지방에서 종공 쪽으로 참전한 조선족은 모두 62,942명이었으며, 이는 조선족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숫자였다. 이종석, 앞의 책 pp. 45
이들의 지원은 중공의 승리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뿐만 아니라 국공내전에 참

참고문헌: 1. 단행본
김계동「북한의 외교정책 -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서울, 백산서당, 2002
김재철「북한․중국간의 외교관계」서울, 오름, 1996
소치형「중국외교정책론」
이종복「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 남․북한 관계와 미․일․중․러」중앙 M&B, 2003
이종석「북한-중국관계:1945～2000」서울, 도서출판 중심, 2001

2. 논문
곽용기「북한의 외교정책에 관한 연구; 김정일 정권을 중심으로」경기대행정대학원, 2000
백승주「북한의 대 중국 체제유지정책 평가와 전망」사회과학연구 제11집, 1995. 11. 8
안인해「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북한연구실 연구보고서, 1995. 12
염정수「김정일 정권의 대외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전북대학교대학원, 2002
용재석「1980～1990년대 중국의 대 한반도정책 연구」한남대행정정책대학원, 2001
유별준「중국의 대 남북한 관계에 대한 고찰: 90년대를 중심으로」연세대행정대학원, 2001
조준래「중국의 대 북한관계 특수성 연구」한국외국어대학원, 2002
함광호「북한의 대 중국․러시아 외교정책에 대한 연구」경희대행정대학원, 2001

3. 기사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net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최영재「신의주특구 개발은 중국 국익에 맞지 않는다」월간중앙 200년 11월호

4. 인터넷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http://ks.ac.kr/ssri
세종연구소 http://www.sejong.org
중국과 북한의 관계 http://www.narapr.net/html/china/ch_5.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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