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성격 기능, 긍정적, 부정적 측면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1.17 / 2019.12.24
- 1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목차>
Ⅰ. 서론
국가인권 위원회를 발표하게 된 계기
Ⅱ. 본론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1)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목적
2) 국가인권위원회 발생과정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
2)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위와 독립성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1)정책적 기능
2)조사·구제 기능
3)교육·홍보 및 실태조사기능
4.국가인권위원회이외의 ‘인권’관련 단체
1)국내 인권단체
2)국외 인권단체
5. 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
1)국가인권위원회의 긍정적 측면
2)국가인권위원회의 부정적 측면
Ⅲ . 결론
국가 인권 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
1)정책적 기능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법령과 정책 등을 인권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더욱 친인권적인 정책이 되도록 여러 정부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3년 6개월여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2006년 1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한 국가인권정책 청사진 「인권NAP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NAP 권고안」은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총 11개 영역의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한 인권증진 개선방안, 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의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 차별금지법안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개선하고 차별의 의미와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차별구제 및 예방을 위해 2003년 초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 장애 등 총 20개의 차별사유와 고용·재화·용역 등의 공급 및 이용, 교육 등 4개 영역을 차별금지 범위로 규정한다. 여기에는 직·간접적인 차별과 성희롱, 장애 및 인종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도 포함한다. 다만 진정직업자격(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의 차별행위는 예외로 규정한다.
국내법과 국제인권규범의 연결 고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견인하고자 국제인권조약 가입을 촉구하고 이미 비준된 조약에 대해서는 그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다양한 권고 및 의견표명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국내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인권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인권정책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권고사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개선 권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의견 표명, 산업연수생제도 폐지 및 개선 방안권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및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 표명, 피의자고문치사사건 직권조사로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제고, 구금시설·군부대에 대한 직접 조사 및 법령·제도개선 권고, 한국전쟁 민간희생자, 삼청교육대 및 북파공작원 희생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 수용자의집필권 보장을 위한 법령 등 개정 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권고, 집회 및 시위 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표명
2)조사·구제 기능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구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경찰·군구금시설 등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다수의 구금·보
- 참고문헌
-
‧ 참고문헌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2010
김민아,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끌레마, 2010
노영희, 홍현진, 『인권관련 국제기구 지식정보원』, 한국학술정보, 2009
김선민,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기대」, 『월간 복지동향』, 37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1
김형완, 「평가와 분석의 합목적성 - 오늘의 국가인권위원회, 어떻게 할 것인가?」, 『법과 사회』, 39, 법과사회이론학회, 2010
박찬운, 「공법 : 국제인권법으로 본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의와 독립성」, 『법학논총』, 3,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이창수, 「법에 갇힌 ‘인권 감수성’」, 『기고 1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비판적 성찰』, 223호, 2005
한은정, 「국가인권위원회의 형태 특징과 영향요인 」,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편), 고려대학교, 2004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네이버 백과사전 http://www.naver.com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례분석 및 개입계획 - 사례적용 보고서
- 경제체제를 구분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구분할 수 있다 두 경제체제의 형성과정, 운영원칙 및 특징 그리고 장점과 단점에 대해 논하세요
- 3주 2차시에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여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예상되는 상황을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작성하고, 자신이 그 역할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중요하게 생각할지 작성하시오
- 인지행동모델(이론, 치료모델, 사례적용,개입및문제해결) 보고서
- 현대 한국사회의 특성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청소년들이 이러한 특성을 잘 극복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지도방법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 자신이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청소년기 문제(어려움, 갈등)를 간단히 기술하고, 현재 언론 매체(신문, TV, 인터넷 등)에서 보도된 청소년문제 중 자신의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 보도내용을 함께 소개하여, 이에 대한 원인과 사회복지 차원의 개입방향을 논하세요
- 인지적 상담이론에 관한 이론과 특징을 모두 기술하고, 인지치료기법(인지행동치료)에 근거한 구체적인 상담사례를 서술하고, 인지행동치료 상담 또는 상담의 기법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시오
- 해결중심모델(이론,실제사례적용,해결중심적접근,상담내용) 보고서
- 전문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실천현장에 대한 이해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내가 관심 있는 사회복지실천 대상과 문제점 및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 사회복지실천론(심리사회적사정사례보고서)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