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정치] 한국 여성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재조명 -18대 여성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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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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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의원
1. 특징비교
1)출신배경
2)연령
3)당선추이
2. 의정활동 비교
1) 본회의 출석률과 상임위 출석률
2)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건수
Ⅲ. 여성 비례대표의원의 한계
1.낮은 재선율
2.정치적 입지와 당내영향
3.신뢰성 결여
Ⅳ. 여성 비례대표의원의 한계 극복방안
Ⅴ. 결론
Ⅵ. 한계점
Ⅶ.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2)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건수
국회는 전국의 지역을 대표하고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입법기관으로 국정을 수행하고 정치적 목표에 따라 가장 치열하게 움직이는 기관이다. 국회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하여 이번 장에서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각각의 대표 발의와 1인 발의 건수를 살펴봄으로써 여성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간의 국회에서의 모습을 비교 분석 해보고자 한다.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 및 평가 자료를 제시하기 위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2008년 5월 30일부터 현재까지 해당의원의 대표발의와 1인 발의를 합계하여 통계를 냈다.
당
의원명
총 수
통합
민주당(4명)
추미애
22
이미경
7
박영선
36
조배숙
34
한나라당
(10명)
나경원
18
진수희
102
전여옥
12
이혜훈
69
박영아
21
박근혜
10
정미경
27
전재희
4
박순자
38
김영선
46
총 14명
<표 > 18대 여성지역구의원 대표발의와 1인발의 건수 합계
당
의원명
총 수
통합민주당(8명)
이성남
19
최영희
51
전혜숙
32
전현희
69
신낙균
30
김상희
51
박선숙
25
김유정
21
한나라당(11명)
강명순
31
배은희
29
이정선
47
김소남
88
이은재
39
김금래
36
조윤선
21
손숙미
78
이애주
31
정옥임
32
김옥이
14
자유선진당(2명)
이영애
3
박영선
33
친박연대(4명)
양정례
x
송영선
29
김을동
29
정영희
13
민주노동당(2명)
곽정숙
80
이정희
39
총 27명
<표 > 18대 여성비례대표의원 대표발의 및 1인발의 건수 합계
조사 결과, 지역구 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는 32건,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 발의 건수는 37건으로 그 수치가 비슷했다. 그러나 사실상 18대 전체 국회의원 중에서도 최다 발의한 국회의원으로 꼽히는 지역구 진수희 의원을 제외한다면 평균 발의건수가 26건으로 떨어져 비례대표의 수치가 훨씬 더 높아진다. 이를 볼 때, 대중의 저조한 관심 속에서도 비례대표 의원들도 묵묵히 본분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비례대표에게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그들의 저조한 활동이 아닌 다른 요인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성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에서는 어떤 양상을 보이는가. 남성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및 1인 발의건수를 아래와 같이 그래프로 나타내어, 그 양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고, 남성 국회의원 개개인의 대표발의 및 1인 발의건수를 작성한 표는 논문 말미에 기재하여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였다.
18대 남성 지역구 국회의원 23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23명에 대한 조사 결과, 지역구 의원들의 발의 건수는 총 6,537건으로 평균 발의 건수는 28건이었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총 500건을 발의, 평균 발의 건수는 21건을 기록하였다.
<그림 > 18대 남성 비례대표 의원 대표발의 및 1인 발의 건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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