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 이미지와 님비현상(경주 방폐장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현상으로 인하여 각 구성원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지금, 정책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해졌다. 순응확보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책결정자인 정부와 정책대상집단인 지방정부 및 지역주민간의 대립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하여 원활한 정책집행에 지장이 오고, 사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하며 이는 공익실현이라는 행정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방폐장 유치사례의 경우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가 얼마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방폐장의 폐기물을 고준위 폐기물을 제외한 중저준위 폐기물로 제한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경주, 군산, 포항, 영덕 등이 유치를 신청하였고 89.5%의 지지율로 경주시가 방폐장 최종입지지역으로 선정되었다. Ⅳ. 방폐장 사례1. 우리나라 : 경주1) 방폐장 유치를 둘러싼 갈등의 전개방폐장 유치는 방폐장 핵폐기물의 중저준위와 고준위의 분리처리계획과 유치지역 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계획 및

경주 시내에서 설문조사한 시민들은 설문지에서 대부분 방폐장에서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지역 환경이나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보상에 대하여 여쭈어 봤을 때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고 잘못아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몇 몇 분들은 경주인근 지역과 하시는 말씀 중에 일치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방폐장 인근 주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 거기는 대학학자금도 받고 있고, 세금

방사성폐기물저장고 건설 갈등- 부안 방폐장 갈등사례를 중심으로과 목 : 공공갈등 관리와 협상론목 차Ⅰ. 방폐장 사업 개관1. 방사성폐기물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과 관리3. 사업의 필요성4. 방폐장 부지선정을 위한 노력Ⅱ. 부안 방폐장 갈등 개요1. 부안의 지정학적 위치2. 유치신청 배경3. 당사자들의 입장Ⅲ 갈등 원인분석1. 비 선호 시설 문제2. 부지선정 문제3. 비 민주성 문제Ⅳ. 갈등 과정1. 갈등의 표출 단계2. 갈등의 증폭 단계3. 갈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를 중심으로 원인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지방자치 행정에서의 선심성 행정 문제1) 개념핌투(PIMTOO : Please In My Term Of Office)라는 말이 있다. 언론에서 흔히 ‘선심성 행정’ 이나 ‘전시행정’ 또는 ‘이벤트성 행정’ 등으로 표현되며 비판받는 형태로 지역개발에 관한 장기적 안목없이 주로 선거직 공무원이 무리하게 “자기 임기 중에 끝마치겠다”는 사고와 행태를 의미한다. 재선을 의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