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위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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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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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정부예산에서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1.
정부회계란?
2.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의 의의
1)
기장방식에 의한 구분 :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2)
인식기준에 의한 구분 :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3.
정부예산에서 왜 복식부기·발생주의가 필요한지?
1)
정부운영패러다임의 변화
2)
건전한 재정운영
4.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1)
재정운용 상태, 총괄적·체계적으로 파악가능
2)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 추구
3)
공무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
4)
회계책임성 증대 및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
Ⅲ.
부천시 사례에서 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도입현황
2.
부천시의 시범적용 후 실제 개선여부
1)
재정운용 상태를 총괄적·체계적으로 파악가능한가?
2)
행정의 효율성, 효과성은 제고되었는가?
3)
공무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은 되었는가?
4)
회계책임성과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는가?
3.
복식부기·발상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
1)
도입에 대한 저항과 취약한 전문성(공무원 교육문제)
2)
원가 산정의 문제
3)
현금주의 예산(예산편성)과 발생주의 회계(결산)의 연계문제
4.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1)
공무원교육
(1)
체계적인 공무원 교육
(2)
공무원의 회계마인드 함양
2)
원가 개혁
3)
예.결산의 연계와/ 제도간 연계 구축을 위한 방안
(1)
발생주의 예산의 도입
(2)
성과관리 등 재정관리 제도와의 연계
Ⅴ.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공무원의 기업가 정신 함양은 되었는가?
경영수익사업의 경우 회계마인드 및 원가의식의 부족으로 사업의 투자 및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수익적 수입(수익)·지출(비용)과 자본적 수입·지출 개념이 혼동되고 있으며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시설의 감가상각비, 투자자산의 기회비용 등을 대부분 수지상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회계 간 지원금을 수입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별 경영성과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업별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수수료 등이 법이나 규칙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도 없으며, 인식을 하는 경우에도 원가가 정확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다.
정리하자면 부천시 사례에서는, 원가기준이 부재함으로써 공무원의 원가 의식은 결여되었고 또한 공무원의 기업가 정신의 함양에 대해 기대했던 효과가 도입시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회계책임성과 예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는가?
부천시 사례에서는, 부천카툰네트워크(주) 9.7억원, 부천무역개발(주) 11억원을 투자하고 평가 손익이 각 -9백만원과 -116백만원으로 발생된 평가내용을 재무제표의 출자금과 평가손실 또는 이익으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자치단체의 산하기관 출자금에 대한 책임성이 증대되었고, 그만큼 자치단체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었다. 부천시 사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광역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하철공사, 의료원, 개발공사 등에 대한 많은 출자가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경영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위와 마찬가지로, 부천시는 복식부기의 도입이후 산하기관 및 민관공동출자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른 손익결과를 연말결산에 반영하게 되었고, 책임성의 증대와 함께 자치단체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애쓰게 됨에 따라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는 이룬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실제사례에서는 원가계산이나 성과측정에 어려움이 존재하여,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성 제고를 이루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파트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 정착을 방해하는 문제점
1) 도입에 대한 저항과 취약한 전문성(공무원 교육문제)
담당 공무원 측면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조직 내적인 측면과 외적인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도입에 따라 교육받은 회계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주의,복식부기는 민간 기업에서 이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회계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의 회계 지식과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공무원을 선발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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