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재정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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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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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교육비용과 분류방식
1-1. 교육비용
1-2. 직접비용과 간접비용
1-3. 교육비의 분류
1-4. OECD 교육비 분류 방식
Part 2. 교육재정 Case 소개
2-1. 공/사교육비
2-2. 무상급식
2-3. 기출문제
- 본문내용
-
총 교육비: 교육 활동을 위해 지출되는 모든 형태의 비용
직접 교육비: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간접 교육비: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모든 형태의 기호비용으로써 ① 교육기간 동안 학생이 취업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게 된 유실소득, ② 학교에 주어진 각종 면세 혜택 비용, ③ 학교건물과 교육시설을 경제적 수익사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④학교시설 감가상각비 등이 포함
공교육비: 법적인 예산회계 절차를 걸쳐 교육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
-중앙 및 지방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비용, 학생·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기타 사회·민간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사교육비: 법적인 예산·회계·결산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학부모 혹은 학생이
자의적으로 지출하는 교육비용
교육기관에 대한 민간지출: 가계비용과 기타 민간단체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구성
가계비용 - 수업료, 등록금, 실험비, 교재비 같이 수업을 위한 비용과 기숙사, 급식, 보건서비스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위한 비용
기타민간단체가 지불하는 비용 - 교육기관에 직접 지불하는 것과 학생과 가계에 재정적 보조를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뉨
교육기관 외부 교육재화 구매 민간지출: 교복, 준비물, 미술도구 등과 같이 교육기간이 학생에게 직·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비용과 학원 수업료, 참고서, 학습 소프트웨어 등과 같이 교육받는 것을 보조하기 위해 가계가 선택적으로 구매하는 비용으로 구성
초등학교: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중학교과 과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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