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지원정책,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대북송금, 대북지원, 북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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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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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1. 대북지원의 시작배경
2. 대북지원정책 - 김대중&노무현
1) 금강산관광 사업
2) 개성공단 사업
3) 김대중 정부의 지원에 따른 대북송금문제
4) 김대중 ‧ 노무현 정부 대북지원 금액
3.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지원정책
4. 역대 정부별 총 대북지원 금액
5. 결론 및 향후 나아가야할 방안
6.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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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지원의 시작배경
김대중 전대통령은 1999년 8월 15일 제 5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정부는 남북간 정부차원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북한은 동족끼리의 대화는 거부하면서 미국과의 협상만 고집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버려야 하며 한반도 문제는 남북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든지 남북당국자간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간의 평화와 협력을 위한 햇볕정책의 계속 추진의사를 보였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남한과의 신뢰를 쌓은 결과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 공단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2. 대북지원정책 - 김대중&노무현
1) 금강산관광사업
1998년 11월 18일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다. 금강산관광은 한국의 기업인 현대측의 오랜 노력과 정부의 햇볕정책이 맞물려 그 결실을 맺었는데, 1998년 1월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공동개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시작되었다
금강산사업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적인 사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모태 역할을 하며 경협을 이어주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시기에는 해상을 통해서만 관광이 실시되었고, 관광객이 현지에서 자유롭게 통행하거나 왕래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이와 같은 제한 때문에 금강산관광사업은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업의 계속 여부가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6월 8일 현대와 북측은 회담을 열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금강산 육로관광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2002. 11. 13)하고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 이후부터는 육로관광을 실시(2003. 9. 1)하였다. 육로관광은 사전답사(2003. 2. 4~5), 시범관광을 거쳐 2월 중에 3회 실시되었다가 북측 도로공사 사정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9월 1일 이후 재개되었다. 이로써 금강산 관광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측에서도 금강산현지 식당가 북측 종업원의 노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등 금강산관광 활성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 참고문헌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 http://www.kidmac.com/main.asp
통일동산 - http://www.pyung.co.kr/nambuk0212.htm
통일부 - http://www.unikorea.go.kr/kr/MIPT/MIPTBmain.jsp
한국토지공사 남북협력사업처 - http://gaeseong.lplus.or.kr/index.php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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