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에서의 사용자 책임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에 관한 사용자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1. 들어가며비정규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는 모두 비정규노동자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규직이란 사업주와의 사용종속관계하에 고용의 계속이 보장되고 월급이 매달 또는 일정기간단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비정규노동자란 고용의 계속이 기대

도급근로자의 보호체계법은 도급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ⅰ)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ⅱ)도급사업에 있어서 임금채권의 보호, ⅲ)도급근로자의 재해보상보호, ⅳ)산안법상의 보호, ⅴ)고용보험법상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Ⅱ.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1. 의의 사용자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책임하에 처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진다. 소사장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모기업의 경영자와 소사장제 기업의 근로자 모두가 이 제도가 공동의 이익을 제공하는 생산방식이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가장 크게 대표되는 소사장제도의 선택을 통한 기업의 논리적 배경과 각 제도의 장, 단점 및 선택기준에 대한 고려사항을 정리하도록 한다.Ⅱ. 본 론1. 소사장제도와 도입배경1) 소사장제도란?동일사업장내의 도급생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2.9 선고 95다719 판결, 1994.1.11 선고 93다30938 판결 등 참조).따라서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위 법 제36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그 직상수급인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이 직상(直上)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제1항의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일반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1) 귀책사유 범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