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원론] 사이버정치(전자민주주의)

정치학을 배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은 학문입니다. 많은 학문들, 특히 정치학에서 현실과 유리된 채 논의되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한국 사회에서의 정당, 선거, 의회가 일반 시민들의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하나의 이벤트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을 선택한 이유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 1 -정치철학목차1.시민성 이론1.시민성 이론 :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2.민주주의론3.사회계약론 : 홉스, 로크, 루소4.정의론 : 롤즈, 노직, 왈쯔어5.국가론6.공화주의 : 키케로, 마키아벨리, 선스타인7.자본주의 : 애덤스미스, 막스 베버, 케인즈, 하이에크8.사회주의 : 마르크스, 민주사회주의9.보수주의 : 버크10.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찰스 테일러, 매킨 타이어11.민족주의12.하버마스13.토크빌14.칼 포퍼15.쟝 보댕16.몽테스키외자

사이버크라시(Cybercracy) 또는 하이퍼크라시(Hypercracy)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치는 그대로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의미와 결합하여 텔레데모크라시(Teledemocracy) 또는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라는 의미로 수용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정치학적 또는 사회학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동안 사회적 권력관계 속에서 컴퓨터가 매개하는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 민주성의 발전이나 성숙보다는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인권도 현실의 차별과 모순을 넘어서서 당위적 수준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이다.참고문헌▷ 박찬운(1993),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역사비평사▷ 정인섭(2008), 국제인권조약집, 경인문화사▷ 정인섭(2000),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사람생각▷ 토마스 버겐탈 저, 양건 역(1992), 국제인권법 개론, 교육과학사▷ 채형복(2009),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한희원(2012), 국제인권법원론, 삼영사

정치적으로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될 것②낙관론세계화는 정치적 억압의 근원이자 경제적 비효율성의 주범이었던 국가주의를 추방시킴시장에 의한 정부(개인적 선택의 자유와 권력을 부여)의 이상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정보통신기술의 혁명에 기초하여 정보의 독점을 극복하고, 문호의 개방과 자율적인 교류협력을 추구→개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부의 창출- 민주주의 발전- 인간적 가치의 실현③바람직한 세계화의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