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론] 한국 학자금 대출현황과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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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한국장학재단(KOSAF)
1) 학자금대출의 개념
2) 한국장학재단 설립배경
3) 설립목적

2. 학자금대출의 종류
1) 든든학자금대출(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2) 일반상환학자금대출

Ⅱ. 본 론
1. 한국의 학자금 대출 현황
1) 학자금 대출 실적 추이(과거-현재)
2)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2. 영국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

Ⅲ. 결 론
▶ 우리은행의 발전방향 모색

본문내용: ☞ 재정 부담 경감, 수혜인원 확대 등을 위해 학자금대출제도를 학부모(학생 본인) 보증 대출에서 정부보증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엄격한 보증인 조건, 불충분한 대출액 등 기존 학자금 대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정부보증제도가 도입되었다.
-‘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 시행→ 정부보증학자금대출제도 도입으로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05년 하반기부터 이차보전제도를 학자금 신용보증제도로 전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적게 투입되고, 대출금액과 수혜인원은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09년 5월 한국장학재단(준정부기관)을 설립하여, 채권을 발행한 재원으로 직접대출을 실시하게 되었다.
* '06년 대출 규모
- 514천명, 1조 6,256억원
* '07년 대출 규모
- 615천명, 2조 1,296억원
* '08년 대출 규모
- 635천명, 2조 3,486억원
* '09년 대출 규모
- 675천명, 2조 5,125억원
* '10년 대출 규모
- 766천명, 2조 7,875억원
- '10년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도입, 시행하여 전년 대비 대출학생이 13% 증가하였다. 교육투자격차 해소 및 수월성 교육확대 차원에서 수혜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우리나라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
(1) 높은 자격기준
- 이번 국회에 통과한‘취업 후 상환 학자금’법안은 2009년 홍보 당시 신청자격 기준보다 높아져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 2009년 당초 신청자격 기준은 평점 C학점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평점을 B학점으로 올리고, 변동금리에 따라 이자가 책정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

(2) 고금리
- 이자율이 5.7%로, 상환 개시 시점부터 복리로 갚아야 하기 때문에 취업 후 갚아야 할 돈으로 인해 되려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높은 금리는 해외로 유학을 가거나, 이주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한다면 학자금을 갚기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4년 새 38배 증가"

- 등록금을 내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제때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는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을 담당하는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2006년에 670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신용유의자는 지난해 2만 5천여 명으로 급증해, 4년 만에 38배가 늘었다.
- 대출 연체액 역시 2006년 6백억 원에서 지난해는 3천억 원까지 증가했으며 연체율도 국내 은행들의 대출 연체율에 비해 3배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장학재단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연체자도 함께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신용불량자 4년 새 38배 증가
* 출처: 한국장학재단

기사입력: 2011-06-01 15:32
출처: MBN 매일경제
• 참고기사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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