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론] 러시아의 투자유치전략 및 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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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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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1. 러시아를 선택한 이유
Ⅱ. 본론
1. 러시아 소개
2. 러시아의 경제 현황
3. 러시아의 투자유치 환경
① 외국인 투자장려 분야
② 외국인 투자제한 분야
③ 지역별 투자유치 환경
④ 기업 설립 행정 절차
4. 러시아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 및
투자유치 관련법
5. 러시아의 해외투자유치 사례
① 투자 성공 사례
② 투자 실패 사례
Ⅲ. 결론
1. 러시아의 투자유치전략에 대한 평가
- 본문내용
-
러시아의 투자유치 환경
① 외국인 투자 장려 분야
19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투자 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대러 투자 장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세금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투자우선 프로젝트 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계
가 10억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 외국인이 1억 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 기업이
다. 다만 우대여부는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
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 프로젝트 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 지출 간의 차이
가 흑자를 기록했을 때까지이며 단 7년 이내이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 투자규모가 1억 달러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50%가 감면된다. 기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업종은 외국투자보호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각종우대조치
제조설비 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기업 이윤세 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 부 모스크바 주의 주법 「모스크바 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 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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