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공동체] 동북아 평화 안보와 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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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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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보>
Ⅰ. 동북아 평화 안보 현황
1. 북핵 문제
2. 군사 문제
3. 영토 문제
4. 역사(과거사) 문제
Ⅱ. 평화안보공동체 형성방안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2. 다자안보협력의 성공사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3.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시도와 좌절
4.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미흡한 이유
5. 동북아 다자안보형성에 대한 각국의 입장
6.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추진현황
7. 다자안보협력 추진 방안
8. 동북아 다자주의와 관련한 몇 가지 시사점

<경제>
Ⅲ. 국제경제통합의 유형
Ⅳ. 경제협력의 흐름
1. FTA
2. AMF
3. NEADB
4. 동아시아 경제그룹 EAEG
5. ASEAN +3
Ⅴ. 동아시아 역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관련국의 입장(중국, 일본, NIEs, 미국)
Ⅵ .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구조적 특징
Ⅶ.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발전 방향
Ⅷ. 중국의 부상과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
Ⅸ.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 방안과 한국의 역할
1.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축방안
2. 동아시아 경제 통합을 위한 한국의 역할

본문내용: 3) 일본역사교과서 문제 동북아역사재단(http://www.historyfoundation.or.kr/?sidx=73&stype=1)

(1) 일본역사교과서 문제와 그 원인
자국ㆍ자민족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을 고집함으로써 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을 왜곡하여 주변국과의 협력과 공존, 선린우호 관계를 저해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에 역사교과서 문제로 인한 갈등과 긴장관계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기술에 대한 주변국의 반발로 발생하였다.

(2) 최근의 상황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역사 왜곡 교과서가 내년부터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될 공민ㆍ역사 교과서를 지난달에 시중 서점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한병합(한국강제병합)은 일본의 자랑"이라는 등의 역사 왜곡 주장을 해온 새역모는 2001년과 2005년에는 '미리 교과서를 파는 것은 위법 아니냐'는 논란 때문에 6, 8월에 시판용을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지난 3월 30일 검정을 통과한 지 한달 만에 서점에 책을 뿌렸다. http://www.cyworld.com/jmisuk9997/6286915
이에 한국 북한 중국 일본의 역사 관련 단체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더불어 약탈문화재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한국 북한 중국 등 8개국이 참여하는 ‘일본의 과거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이하 국제연대협의회)와 중국의 중국세균전피해자연합회는 13일 중국 베이징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일본의 과거 청산과 교과서·문화재 문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겸 워크숍을 열고 일본 과거사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10514/37221162/1

Ⅱ. 평화안보공동체 형성방안
1.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
1) 지역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 마련
: 다자안보협력체 창설은 탈냉전 이후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 동북아에서 지역갈등을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한 역내 위기관리 및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지역갈등의 잠재성을 안고 있다.

2) 역내 군비증강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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