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미국의이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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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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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I. 서 론
II. 본 론
1. 정치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국이란?
1) 대한민국 국가 형성과 자본주의 국가로의 발전에 대한 미국의 역할
(1) 분단국가의 형성과 미국
(2)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의 수립과 전개
2) 이승만 정권부터 군부정권 붕괴까지의 정권 변화 과정 및 미국의 영향력
(1) 이승만 정권과 미국
(2) 박정희 정권과 미국
(3) 전두환 정권과 미국
3) 민주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한·미관계 변화
(1) 한·미 동맹 관계의 변천과정
① 한·미 안보협의회의 구성 이전 : 1953 ~1967년
② 상호보완적 동맹관계: 1968∼1977년
③ 군사동맹의 재결속 : 1978 ~1989
④ 냉전 종식과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 1990 ~
(2) 냉전적 비대칭 동맹에서 화해협력의 대칭적 동맹으로의 변화 필요성과 방법
(3) 전시작전통제권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2.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국이란?
1) 미국의 주요산업 현황
(1) 농림수산업
(2) 공업
(3) 지하자원과 에너지 자원
(4) 무역
(5) 교통통신
2) 한·미간의 경제적 교류 현황
(1) 한국의 대미 수출·입 동향
(2) 한국과 미국 경제의 긴밀성
3) 한·미 FTA를 통한 양자 간의 측면
(1) 긍정적 측면
(2) 부정적 측면
4) 한·미 양국 간 교역 및 투자관계
(1) 교역
(2) 투자
(3) 통상 현안
5) 경제적 측면의 결론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국이란?
1) 문화적 측면
(1) 미국 문화 유입과정
(2) 대중매체에 의한 미국 문화의 침투
① 대중매체에 의한 미국 문화의 침투에 따른 가치관 변화
(3) 한국 대학생을 통해 본 미국 문화의 영향
(4) 문화적 측면의 결론
2) 사회적 측면
(1) 긍정적 측면
① 민주주의
②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2) 부정적 측면
① 분단과 한국전쟁
② 반미주의
(3) 사회적 측면의 결론
III. 결 론
* 부 록
참고문헌
- 본문내용
-
(3) 전시작전통제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Wartime Operational Control)은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 증원군에 대해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한국은 우리 군에 대해 평상시에는 독자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만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3 이상이 발령되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작권이 넘어가도록 돼 있다. 다만 수도권과 후방 방어 임무를 각각 맡는 수도방위사령부와 2군사령부 예하부대는 유사시에도 독자적 작전을 펼친다.
노무현 정부 들어 ‘전작권=주권’이라는 인식에 따라 2006년 9월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기본 원칙에 뜻을 모았다. 양측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듬해 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키로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반도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한국의 독자적인 전쟁수행 능력 부족하다는 판단과 함께 전작권의 환수는 2015년 12월로 연기되었다. (전작권 전환이 결정된 2006년 이후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6자회담 불참, 대청해전 도발 그리고 최근에 터진 천안함 격침 사건을 통해서 안보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우선 한국군의 정보획득 능력과 전술·지휘·통신체계, 자체 정밀타격 능력 등이 미흡하다는 분석, 또한 2012년의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미국, 러시아에서 모두 대선이 있는데다 북한이 ‘강성대국’을 선포하는 원년으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이유이다.)
4)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 한·미관계의 전망
한마디로 말하자면 한미관계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지만 최근 들어서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조성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그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한미동맹은 남한에 대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과 동북아지역의 안보 불안요인을 현격히 감소시킬 수 있고, 이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비단 이런 요인뿐만 아니라 탈냉전 이후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지역의 전략적인 특성은 미국의 전략적 우위 및 중국의 부상 속에서 강대국 간 상호 견제 및 협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유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군부정권까지의 미국이 끼친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미국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다음과 같이 알 수 있다.
먼저, 한국 국가와 정권의 형성, 변모에 있어서 미국은 기본구조, 혹은 넘기 힘든 경계선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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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1) 국내서적
김종철(2009), 《오바마의 미국, MB의 대한민국》, 시대의 창.
송경헌(2004), 《추락하는 미국달러 무너지는 한국경제》, 물푸레.
송병락(2009), 《일류 선진국이 되는 한국 경제의 길》, 박영사.
신기욱(2010), 《하나의 동맹, 두 개의 렌즈 새 시대의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
양동안(2001), 《대한민국 건국사》, 현음사.
양동휴(1994), 《미국 경제사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양재열(2005), 《한국인을 위한 미국사》, 혜안.
이범준 외(1998), 《美國外交政策》, 박영사.
한국경제연구원(2008), 《미 동맹의 형성 및 변화 결정요인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경제원.
홍성국(2005), 《세계 경제의 그림자, 미국》, 해냄.
2) 국내논문
김영명(1988), 〈한국의 정치 변동과 미국〉, 한국정치학회.
이상호(2008), 〈미국의 공공외교와 한미관계, 1953-1990〉, 연세대학교 대학원.
장성호(2002), 〈미국이 한국의 정치변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동북아학회.
2. 웹사이트
http://www.koreanwar60.go.kr (6.25전쟁 60주년사업 위원회)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60926183810§ion=05
(한반도 브리핑-한미동맹 재편의 바람직한 방향)
http://www.cyberhmw.org/detail.php?number=3056&thread=14
(대한민국 사이버통일 안보 국민 연합-2011년 한미관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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