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분석] 17대총선선거법개정과 한국 선거문화의 선진화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10.19 / 2019.12.24
  • 26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 1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 1
b. 연구의 방법과 절차 -------------------------------------- 1


Ⅱ. 외국의 선거법과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비교 ----------- 2

a. 개정된 한국의 선거법 ----------------------------------- 2
b. 선진 민주주의 국가(영국과 독일)의 선거법과 비교-------------- 4


Ⅲ.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와 외국의 선거문화 비교 --------- 9

a..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의 선거문화와 비교 ------------------- 9
b. 17대 총선을 통해본 한국의 선거문화 변화 ------------------ 11


Ⅳ. 선거법 개정과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 13

a. 설문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13


Ⅴ. 선거운동원과의 인터뷰--------------------------- 20


Ⅵ. 나가는 말 ------------------------------------- 22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a. 연구의 목적과 의의

지난 4월에 실시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여러 정황가지 정황으로 인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탄핵안 가결이라는 파행으로 치달았던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은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는 점과, 2004년 3월 12일에 개정된 선거법에 따른 금권선거, 부정선거로 얼룩진 기존 선거문화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식이 포함되어 여러 가지로 주목받은 선거였다.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노인폄하발언, 노희찬 어록과 같은 신조어들까지 등장하였고, 민주당 추미애 의원의 3보1배까지 하루하루 예기치 못한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여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선거 결과이후, 지역감정의 파괴나 선진화된 국민의 의식 성장과 같은 긍정적 평가가 나왔으며, 한편으로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금권선거와 새로운 선거법에 대한 적극적 홍보 부족은 부정적인 평가요소가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선거 때와는 달리, 시민들의 개별적이고 독특한 참여운동 또한 눈길을 끌었으며, 인터넷등의 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 각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공지하게 한 점과, 시민들의 고발 등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 졌다는 점을 눈여겨볼만 하다.

이에,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새롭게 변화한 선거법과, 그에 따른 선거문화의 변화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고 2004년 4월 15일에 시행된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토대로 새롭게 바뀐 선거법과 선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통해서 선거문화 선진화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외국 선거법과 한국의 선거법 비교 및 다양한 선거 문화들을 비교해 보려고 한다. 또한, 서울지역의 남여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문화 변화에 대한 의식 변화도를 통계를 통해 분석해 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선거 운동기간 내내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선거과정을 지켜본 ‘류리’씨와의 인터뷰로 전문가 입장에서 본 선거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고 한국 문화의 선진화 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법규검색 서비스 http://www.nec.go.kr
한국경제 사설 ,2004.4.16.
박철희, 외교안보부 조교수, 중앙일보 시론, 2004.4.10
머니 투데이, 2004.4.16
한학진 당선자, 미디어 오늘,2004.4.28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여성교육개론]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향후과제
  • 법률 제정 등 선진국에 전혀 뒤지지 않는 입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현실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분야의 여성진출은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위상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00년)에 나타난 지표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인간개발지수(HDI)에서는 174개국 중 31위, 교육성취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를 반영한 남녀평등지수(GDI) 역시 30위로 비교적 상위

  • [국제경영환경] 대만 교통카드(한국스마트카드) 진출
  • 한국 드라마 제한 법안 인데 관련 입법 위원은 대만 프로그램에 본토 문화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국 드라마가 3대 드라마 채널을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언론과 방송은 한국 연예인 성형설, 성 상납 발언, 한국과 스포츠 대회 시 심판 매수설 등 온갖 날조를 하고 반한 감정이 정점을 찍으면서도 한국의 노래나 드라마등 문화상품은 꾸준히 인기를 끈다. 이런 상황들에 당시 대만의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견해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심각

  • [행정사] 노무현 참여정부와 추진정책
  • 분석하는 위주로 보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 정책을 분석하는데 앞서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적인 배경과 참여정부의 국정이념,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배경 등에 대해서 먼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년도약력1946년경상남도 김해 진영에서 출생1966년부산상업고등학교 졸업(53회)1968년~1971년육군 상병 만기제대(을지부대)1973년권양숙 여사와 결혼1975년제17회 사법고시 합격 1977년대전지방법원 판사1978년변호사 개업(

  • [조사방법론] 이명박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관한 다양한 요인
  • 비교분석하여 이미지와 지지율이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본다. 또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 계기를 정책사항과 여러 주변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본다. 2. 문헌검토1) 정치인의 이미지기존의 연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정치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에 의해 좌우되며, 후보 개인에 대한 확실한 선호가 있지 않을 때만 투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켈리와 미러, 1974). 한국의 선거 상황에서도 캠페인이나 TV 토론회의 결과로 유권자들의 정

  • [비교행정] 17대총선 각 정당 공약- 비교산업,경제 분야
  • 정치가 정당정치에 근본을 두고 있는 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표방하는 정책에 대한 비교 평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비교 연구는 각 정당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들의 후보자 판단능력을 제고하고, 정책공약을 근거로 후보자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하였다.이 보고서는 17대 총선의 각 정당별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열린우리당, 자유민주연합, 민주노동당의 정책 공약을 대상으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