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행정]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심행정 -총선용 선심행정

선심성 예산 배정을 해놓고도 핸드볼 경기조차 할 수 없게 쓸모 없이 만들어진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울주군 두동 및 두서면 초등학교와 온양읍 관내 학교의 예를 들었다.한편 김석기 위원은 동구 일산동 울산교육연수원의 경우 울산시가 최근 대왕암공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옥동 교육지원단지에 당장 입주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 근시안적 행정과 예산의 방만한 사용을 지양하라고 촉구했다.

행정법인이나 공익법인(재단, 사단), 특수법인, 인가법인에 재취직한 직원은 590명으로 2002년 공표 개시 이후 가장 많았으며, 퇴직자 중에서 재취직한 것이 확인된 직원은 1293명이었다.관료와 유착관계는 아마쿠다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료들이 성청할거주의를 강화시키고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 미래의 직장이 될 기업에 대해 선심성 편의성 행정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은 예산낭비와 정책적 비효율에 이어진다. 각종 관급공사 입찰

행정화 우려 - 제주특별자치도법에는 도지사가 자치경찰사무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체장이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목표를 수립하거나 재선을 위한 선심성 계획을 세우는 등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사무의 내실화 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치적을 내세우는 선전성 전시행정으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2) 조직구성의 한계① 정치적 중립성 저해 -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르면 자치경찰단장과 자치경찰대장

행정통제의 중심과제이다. 초기 행정연구자들은 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조화를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Max Weber의 입장에서 공무원들은 공평무사하게 행정을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Frank Goodnow나 Woodrow Wilson 같은 정치행정 이원론자들은 공무원의 행정영역은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의 정치적 또는 정책결정 기능과는 완전히 분리되고 임명직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선거직 공무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대 행정학자들

행정분야의 질적인 변화를 수반하는 행정개혁에 대한 좀 더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개념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몽고메리(J.D. Montgomery)는 이를 정치적인 과정으로 보고 행정개혁이란 언제나 선한 정치를 의미하며, 이는 또한 선과 악 사이에 즉각적이고 극적인 대결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런데 또한 이 선과 악은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고 한다. 즉 구체적으로는 행정개혁이란 관료와 사회내의 다른 요소 또는 관료내부의 관계를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