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집회결사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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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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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의 자유
2. 결사의 자유
1.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의의
2.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원리
(1) 우월적 지위의 이론
(2) 명확성의 원칙
(3) 과잉금지의 원칙
(4) 법익형량이론
(5)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옥외집회”의 개념
2. 사전신고와 금지통고제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관하여
1. 학교 구내나 사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개최할 경우 해당 장소 관리자의 장소사용승낙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 대학 구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공공의 광장이다
2. 집회・시위 주최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경우 해산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경찰의 과도한 재량권 인정
3. 집회와 시위의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기관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지방 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으로 바꾼다 : 경찰권 행사에 대한 민간통제의 부정이다.
4. 집회․시위 장소나 행진구역 외곽에 경찰보호선 설정 근거와 처벌조항을 신설한다 : 경찰보호선은 국가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5. 집회・시위와 경찰의 폭력
1. 한총련 사건의 경과와 국가폭력의 의미
2. 집회・시위와 관련한 국가폭력의 유형과 법적 판단
3. 경찰력 행사의 방법과 한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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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회의 자유
(1) 의의 - 헌법 제21조 제1항, 집회 :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하에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행 위
a) 개념적 요소 - ㄱ) 다수인(3인 이상), ㄴ) 공동의 목적(群集과 구별), ㄷ) 일시적 회합
* 집회의 종류 : 옥내집회․옥외집회[집시법 -신고대상](장소); 정치적 집회․비정치적 집회(목적), 공개집 회․비공개집회(공개여부)
b) 집단적 시위의 포함여부 - ‘움직이는 집회’(=집단적 사상표현의 형태)로서 인정(판례, 다수설) cf.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c) 기능 - ㄱ) 의사표현의 실효성 증대, ㄴ) 직접민주주의의 수단, ㄷ) 소수자 보호기능
(2) 법적 성격 - 주관적 공권(자유권, 정치권)[제도보장-집회제도의 보장-소수설 <반대 : 일시적 회합>], 공 물이용권
(3) 주체 - 자연인, 법인; 외국인도 포함(but 제한 가중)
(4) 내용 -
a) 구체적 내용 - 집회의 ㄱ) 개최의(개최 아니할) 자유, ㄴ) 사회․진행의 자유, ㄷ) 참가의(참가 아니할) 자유; 공물이용권
b) 집회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경합[학설 대립] - 집회에서의 연설․토론은 집회의 자유로서 보장(언론 의 자유보다 우선 적용)
(5) 효력 - 대국가적 효력(모든 국가권력 구속),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간접적용설로 인정, cf. 집시법 제3 조 제1항)
(6) 한계와 제한 - 집회의 자유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수반하는 집단적 표현행위이므로 표현의 자유 보다 더 많은 제한을 받는다. 일반인의 공공시설이용 또는 다른 집회와의 중복 등 기본권의 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a) 한계 - ㄱ) 폭력적 집회․시위의 금지: 평화적 집회의 여부 [심리적 폭력설 - 물리적 폭력설(다수설)],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ㄴ)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시위(집시법 제5조 제1항)
b) 제한 -
ㄱ) 사전제한(허가제 및 금지통고제) : * 허가제의 금지(헌법 제21조 제2항) -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 는 금지되나 신고제는 사전제한 아니므로 무방(집회․시위의 중복 예방, 공물의 관리와 일반인의 공공시설 이용과의 조정상 신고제는 필요).
* 금지통고제 - 옥외집회․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적어 48시간전에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경찰서장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일정한 경우 집회․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집시법 제8조 제1항; 이의신청 제9조 제1항).
* 장소․시간상의 제한 - 일몰 전, 일몰 후 또는 일정한 공공기관, 외교기관 등의 주위에서는 시위가 제한 된다. 학문, 예술, 친목, 오락, 관혼상제 등의 집회는 금지․제한 불가(집십법 제10-13조).
ㄴ) 사후통제 : 헌법 제37조 제2항 [형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ㄷ) 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우월적 지위의 이론에 의한 제한원칙들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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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헌법학 원론>-1999
허 영<한국헌법론>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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