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국제법적 고찰

독도의 전략적 가치Ⅲ.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주장의 부당성1. 한국의 공도 정책2. 시네마현 고시 40호3. SCAPIN 677단서의 의미Ⅳ. 신한ㆍ일 어업협정에서의 독도문제1. 독도영유권 문제2. 독도의 명칭과 좌표의 미표시 문제3. 독도 및 독도 접속수역의 중간수역 편입Ⅴ. 독도영유권 분쟁의 대처방안1. 국제사법적 대처방안2. 정치외교적 대처방안3. 군사적 대처방안Ⅵ. 결론(사견)※참고문헌Ⅰ. 서론‘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대한민국 땅 중

영유권을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을사조약 시 이미 간도는 청의 나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의 간도협약은 일본이 외교권을 불법 사용한 것으로, 을사조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 한국 측 입장이다.2.지리적 근거간도는 본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그 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 전기에 걸쳐 여진족이 각지에 흩어져 살았다. 그

독도문제의 원인과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 목차1. 독도의 개관1) 독도의 지리2) 독도의 지형2. 독도의 지정학적 여건과 전략적 가치1) 지정학적 여건2) 전략적 가치3. 독도문제가 발생하는 근원적인 원인1) 정치적 원인2) 경제적․군사적 원인4. 독도가 우리 땅인 이유5.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이유와 문제점6. 국제법적 문제에 관한 양국의 입장차이1) 도근현 고시2) 국제법상 선점이론3) SCAPIN 제667호4) 대일평화조약(Peace Treaty with Japan)7. 영

독도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에 규정된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또는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에 해당되지 않는 섬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도는 EEZ나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Ⅳ. 동해 EEZ 경계획정시 독도의 지위1. 동해 EEZ 독도 기점론1) 정부의 입장우리정부는 2006년 4월 일본의 독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조사계획을 계기로 2006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제5차 한‧일 EEZ 경계획정회담에서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독도에 대해서 어느 만큼 확실하고 일관되게 한국의 국가주권이 행사되고 있는가? 어느 만큼 일관되게 한국의 영토 주권의 배타적 지위가 유지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주관적인 의지(意志)와는 관계없이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집요하고 용의주도(用意周到)하게 독도를 소위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께시마(竹島)라고 하며, 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의 입장을 점차로 강화(强化)해 오고 있는 일본에 대해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