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 박정희 정권의 유신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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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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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유신체제란?
Ⅱ. 유신체제의 등장과 배경
- 사회․경제적 배경
- 정치적 배경
Ⅲ. 유신체제의 정치적 특성
Ⅳ. 유신체제의 붕괴
- 외부적 요인
- 내부적 요인
Ⅴ. 유신체제의 해석 및 평가
- 민주주의의 후퇴
- 시대적 흐름
- 종합적 결론
- 본문내용
-
박정희 대통령이 체제변화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저변에는 권력에의 의지뿐만 아니라 당시 한국 상황에서는 민주제도가 적합하지 않다는 그의 믿음도 있었다. 박정희는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전복하고 2년간 군사정권을 세웠던 인물이다. 박정희가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동기 외에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여 민족중흥을 이룩하길 바랐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급속한 결제발전이 이러한 목표와 정권의 정통성 획득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다. 특히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층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전적으로 불신하고 있었는데, 빠른 경제발전이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을 극복하고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생산적인 정쟁을 비롯한 쓸데없는 낭비요소를 없애야만 했다. 또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길 원했고 국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보다 단결되고 근면한 국민들만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일당체제가 혁명 과업의 성취를 위한 보다 더 바람직한 제도적 대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치적 책략에 의해서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기보다 군부와 다른 강제적 국가도구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정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끌고 나가는데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는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였음이 분명하다. 「유신체제와 현대 한국정치」, 오창헌, 오름, 2001, p.107~111
(4) 국가권력강화·집중
박정희 정권에 대한 군부의 지지는 국가권력이 강화된 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엄격한 규율과 결단성에 입각한 통치방식으로 인해 그리고 경제적 업적 때문에 군부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정치질서를 가장 높은 가치로 간주한 직업군인인 군부들에게는 북한 남침위험에 대한 인식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상적인 지도자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박정희가 쿠데타로 국가권력을 장악한 이후 사회집단들에 대한 통제를 위한 국가의 강제력을 절대적인 의미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군사정권은 반대세력을 위협하고 억압하기 위해 중앙정보부가 국내 정치통제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정보부는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정권 안정을 도모하고 박정희의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문제에 개입하였다. 실제로 정보부는 국가정보기관인지 박 대통령의 사설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박정희 대통령의 권력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정보부는 정치적 야심이 있다고 생각되는 공화당의원과 고위관료 사람과 박정희에게 불충한 사람들로 간주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고 언제든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었으며,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심문과 고문을 포함한 물리적 탄압을 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집권층인사들의 경우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으로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았지만, 정치적 야심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독자적으로 권력기반을 구축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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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문 헌 ≫
김종호, “유신체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작용”, 경북대
탁희정, “유신시대 박정희 통치이념의 역할”,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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