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인터넷실명제의 주요 쟁점과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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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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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라, 인터넷 실명제 쟁점, 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국회입법조사처, 2008.
•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로 해결 어렵다., 국회보 통권 465호, 2005.
• 박창신.고민경.기설, 인터넷 토론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UMedia Journal,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2008.
•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민ㆍ당ㆍ정 간담회, 2005.
• 우지숙․나현수․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2010.
• 이상배, 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의 첫 걸음 될 것, 국회보 통권 479호, 2006.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 전정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광대학교 교비지원 논문, 2010.
• 전창호, 얼굴 숨긴 사이버 폭력 - 방치할 수 없다., 국회보 통권 439호, 2003.
• 정 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9, 2006.
•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 31집, 2006.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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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매체와 여론의 특성
1) 인터넷 매체의 특성
2) 인터넷 여론의 특성
2.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1) 표현의 자유와 익명성
2) 실명･익명성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3. 인터넷실명제의 유형
4. 인터넷 실명제 관련 주요 쟁점
1) 인터넷 실명제 개념에 대한 논의
2) 표현의 자유 침해 vs. 개인의 인격권 보호
3) 익명성 침해 vs. 사이버역기능 방지
5.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의견
1) 익명성은 인터넷 역기능의 주요 원인이 된다.
2) 공공복리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할 때가 있다.
3) 익명성의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심각하다.
4) 익명의 가면 뒤에 숨은 폭력은 근절되어야 한다.
5. 실명제 반대논리 공감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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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매체와 여론의 특성
1) 인터넷 매체의 특성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익명의 상호작용적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이용자는 여러 가지 동기(motivation)를 갖고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needs)를 충족하게 된다. 즉 인터넷 이용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information seeking),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social relation seeking), 정신적ㆍ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도 하고(psychological seeking), 인터넷 뱅킹 및 인터넷 쇼핑 등과 같은 생활 편의를 도모하기도 한다. 또한 자신의 생활에서 힘들었던 생각이나 고민들을 잊어버리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기도 하며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는 아무 의도나 목적 없이 인터넷 서핑을 하기도 한다(김여라, 2008).
특히 개인의 사이버공간인 블로그(blog)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이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같은 관심사를 지닌 이용자들이 모여서 만든 인터넷 카페와 같은 새로운 토론 공간이 형성되고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모든 이용자들이 일종의 저널리스트가 되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의견표출과 여론 형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 및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개인들이 자유롭게 무제한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오는 정보과잉(information overload)과 정보의 신뢰성 문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되기도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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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여라, 인터넷 실명제 쟁점, 정치행정조사실 문화교육팀, 국회입법조사처, 2008.
• 김재범, 인터넷 실명제 : 익명성 폐해, 자정만으로 해결 어렵다., 국회보 통권 465호, 2005.
• 박창신.고민경.기설, 인터넷 토론 실명제의 실효성 분석, UMedia Journal, 조선일보미디어연구소, 2008.
• 오병일, 인터넷 실명제 민ㆍ당ㆍ정 간담회, 2005.
• 우지숙․나현수․최정민,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의 효과에 대한 실증 연구, 행정논총, 2010.
• 이상배, 인터넷 실명제, 건전한 사이버문화 정착의 첫 걸음 될 것, 국회보 통권 479호, 2006.
• 이재진,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의 갈등해결 방식에 관한 연구, 2003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2003.
• 전정환, 인터넷실명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 원광대학교 교비지원 논문, 2010.
• 전창호, 얼굴 숨긴 사이버 폭력 - 방치할 수 없다., 국회보 통권 439호, 2003.
• 정 완, 사이버공간상 인권침해범죄에 대한 법제도적 통제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06-29, 2006.
•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 31집,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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