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협상과정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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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협상준비
1.1. 단체 협약 개요
1.2. 핵심적인 이슈
1.3. 타협 가능한 이슈
1.4. 중요하지 않은 이슈
1.5. 항목별 총비용 계산
1.6. 노조 측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
2. 협상과정
2.1. 첫 번째 협상(5월 23일)……..
2.1.1. 기본 규칙(Ground Rule) 설정
2.1.2. 노조 측이 제시한 이슈 및 요구안
2.1.3. 노조 측의 제안 Costing
2.1.4. 첫 번째 협상 후 우리의 대응 전략
2.2. 두 번째 협상 (5월 30일)
2.2.1. 두 번째 협상 전 우리의 기본 전략
2.2.2. 노조측의 Offer 및 우리의 대응 제안
2.2.3. 협상 결과 및 평가
2.2.4. 두 번째 협상 후 Costing
2.3. 세 번째 협상 (5월 31일)
2.3.1. 세 번째 협상 전 우리의 기본전략
2.3.2. 노조 측 Offer 및 우리의 대응 제안
2.3.3. 협상 결과
2.3.4. 세 번째 협상 후 Costing
3. 협상 결과
3.1. 협상 계약서
4. 협상 Process에 대한 감상

본문내용: - 저항점 : 울산 공장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는 동시에 고용 안정을 위해서 대안 제시
10% 감축 대상의 노동자들을 파트타임제로 돌리는 방법, 해고를 하지 않는 대신에 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감축하는 방법, 전 노동자들의 무급 휴가를 늘리는 방법 등을 제시할 것이다

3) 기본급(임금)
1990년대 이래로 어려운 시장상황에서도 (주) 현성의 임금은 평균치를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다. 최근 들어 경영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잃고 있다. 내년부터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진들은 여전히 회사의 상황이 나쁘다고 보고 있다. 2010년 정부의 지원 아래 현대 자동차의 판매가 증가하며 경영실적이 소폭 상승하였지만 하반기부터는 성장세가 다시 둔화되었고, 비계열사 부품 업체의 경우 지속적으로 실적이 악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해의 낮은 임금인상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노조와의 원활한 관계 형성은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기본급 인상 대신 이익 분배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자 한다.

- 목표점 : 동결
기본급을 인상하게 되면 ‘Rollup factor’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 수 있다. 어려운 시장상황에서 현재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절감이 필수적이다.

- 저항점 : 5.2% 인상
일반적으로 임금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생산성 향상을 고려하여 기업의 지불능력 내에서 결정된다. 2011년 4월,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9%로 전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2010년 임금조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임금협상이 타결된 기업들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5.2%로 나타났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률의 저하로 올해의 생산성 향상은 마이너스일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임금인상률이 낮았던 것을 감안하여 저항점은 작년 평균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정한다.
비용 = (12,000 x 2,000 x 500) x 0.052 x 1.3 = 811,200,000 (원)
자동화 설비가 울산 공장에 도입되어 노동력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 12억 원의 이익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안하면 5.2%의 임금인상률은 감당할 수 있을 수준일 것이라 예상한다.

- 최초 요구점 : 동결
최초 요구점은 목표점과 동일하게 임금을 동결하고 대신 이익분배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다.

1.3. 타협 가능한 이슈

1) 이익분배제
Rollup factor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기본급 인상 대신 이익분배제를 도입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를 들어주고, 이와 동시에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목표점 : 올해 영업손익의 10%
이익분배제의 기준은 영업손익으로 정한다. 이는 성과급의 특성상 영업 외 수입 및 비용이 계산에 반영되는 것이 노사 양측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지난해 영업손익 증가율은 4.11%([4,752,798,000/4,565,148,000]-1)이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가동율의 저하로 올해의 생산성 향상은 마이너스 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영업손익 증가율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한 3.5%라고 가정했을 때, 올해의 영업손익은 4,919,145,930원으로 예측된다. 임금이 저항점인 5.2%만큼 상승했을 때의 노동자 1인당 임금인상폭은 1,248,000원, 즉 시간당 624원이다. 기본급 1% 인상은 영업손익의 약 3.17%를 분배하는 것과 같은 비용 증가를 가져온다. 이익분배제로 저항점과 비슷한 수준의 성과급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올해 영업손익의 12.7%를 분배해야 한다.
『(4,919,145,930 x 0.127)/500 = 1,249,463 (원), 즉 시간당 624.7원』
일반적으로 이익 분배제 도입시 3~5% 정도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와 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여 올해의 이익분배제 목표점은 영업손익의 10%로 정한다. 영업손익 증가율을 3.5%라고 가정하였을 때 이익분배제를 도입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이익분배제 도입시 발생 비용 = 4,919,145,930 x 0.1 = 491,914,593 (원)』
이는 임금을 4.1% 향상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과(임금 4.1% 향상 시, 노동자 1인당 임금 492,000,000원, 즉 시간당 492원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Rollup Factor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용은 적게 발생한다. 또한 이익분배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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